민사소송에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1. 들어가며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명미상자 또는 관계인 등으로 막연히 표현하면 안된다. 이러한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누가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소를 재차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소송절차 내에서 당사..
호적정정허가신청
신청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사건본인 : (19 년월 일생)
본적 및 주소 위와 같음
신청취지
시 구청에 비치한 같은 구동 번지 호주 신청인의 호적중 사건본인
의 부모와의 관계 「녀」로 기재된 것을 「남」으로 정정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람.
원인사실
위의 사건본인 은 신청인 및 간에 출생한 장남자인 바 여하한 원인인지는 ..
[별지제7호 서식 (1)] (2000.3.31. 개정)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자택)
정
정
할
사
항
신고내용
상호 (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자택)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E-Mail 주소
비밀번호..
[별지제7호서식(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정정신고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정
정
할
사
항
신고내용
상호(단체명)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 등록번..
호적정정허가신청
신청인☆☆☆ 1930. 5. 31.생
본적 서울 성북구 동선동 4가 4
주소 경남 김해시 동상동 1012
사건본인 ○○○ 1968. 6. 3.생
본적 위와 같음
주소 위와 같음
신청취지
서울 성북구청에 비치된 본적 서울 성북구 동선동 4가 4 호주 ☆☆☆의 호적중 사건본인 ○○○의 출생년월일 “서기 1968년 6월 3일”로 기재된 것을 “서기 1967년 7월 7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
〔별지 제6호 서식〕
안마사자격증
□재교부
□등록사항정정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자격증 번호
제호
자격증교부일자
...
신청사유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위와 같이 안마사자격증 재교부, 등록사항 변경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자격증원본(개서 또는 훼손의 경우)
2.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