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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촉탁서(이사감사등해임결의의무효취소등의판결이확정된경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주총회(사원총회)결의무효(취소)로 인한 이사(감사)의 말소 및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이사(감사)○○○를 해임한 주주총회(사원총회)결의무효(취소)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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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화의개시 ( 1Pages )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1. 20○○.○.○.○○:○○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된 별지 화의조건에 기한 화의를 인가한다. 2, 채무자는 이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화의조건의 이행기간 중매 반기별로 화의조건의 이행여부 및 채무자의 자금 수지 상황을 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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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민사부판결 ( 1Pages )
○ ○지방법원 제○민사부 판결 사건○○나○○○(준재심) 신청인(준재심피고, 피항소인) △△△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신청인(준재심원고, 항소인) □□□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 제1심판결 ○○지방법원 20○○.○.○. 선고 ○○라742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준재심 및 항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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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촉탁서(이사나감사의직무집행을정지하고그직무대행자를선임한경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이사(감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카합○호 가처분결정으로 이사(감사) ×××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다음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신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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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등기촉탁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1Pages )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제기 등기의 목적 위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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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도 ( 5Pages )
바비도 지은이 김성한 (金聲翰. 1919- ) 1950년 단편 '무명로'가 서울신문 신춘 문예에 당선되어 등단.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의 구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동적, 반 항적인 인간을 그림. 주요 작품으로 '암야행', '바비도', '5분간', '방황' 등이 있다. 줄거리 바비도는 1419년 (헨리 4세 당시) 이단으로 지목되어 형을 받은 재봉직공이며 헨리 태자는 후일의 헨리 5세임이 소설 초반부의 프롤로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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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어학
 등기촉탁서(증자무효판결이확정된경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식, 유한)회사 신주발행(또는 증자)무효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신주발행(또는 증자)무효의판결 이 같은 해 ○월 ○일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등기를 구함. (1) 주식회사의 경우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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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위임거절 ( 1Pages )
채권자가 강제집행위임을 하였으나 집행개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수임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제집행위임거절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위임거절 채권자가 본직에서 위와 같은 강제집행위임을 하므로 이를 수임하여 집행을 개시코자 그 집행개시의 요건 충족 여부를 첨부된 채무명의 및 집행문에 의하여 조사한 바 본건 채무명의는, 1. 「판결의 집행에 조건 붙인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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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위임, 거절
 민사소송법상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 3Pages )
민사소송법상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소장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즉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 및 이에 갈음하는 법정대리인,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에 대한 것이다. 만일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이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러한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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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등기촉탁서-저당권설정등기회복 ( 1Pages )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저당권설정등기회복 원고 홍길동○○시○○구○○동○ 피고 김갑동○○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저당권 정등기회복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제기 등기의 목적 위 부동산에 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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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촉탁서(자본감소무효판결이확정된경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식, 유한)회사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년 ○월 ○일자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등기를 구함. (1) 주식회사의 경우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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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등기촉탁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1Pages )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제기 등기의 목적 위 부동산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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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국제사법재판소 ( 1Pages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유엔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사건 주간 문춘사 한국 정부 비하 명예훼손건 피고사 일본 주간지 문춘(文春) 19년 월일 창립 사장 이빠이 맛가스네 위치 일본 쓰미끼리현 검사홍길동 주문 피고사를 99년동안 영업금지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사는 자국내에서 이슈거리를 만들어 판매부수를 조금이라도 늘이기 위해, [ “노무현 탄핵의 진실, 청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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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촉탁서-(주식,유한)회사자본감소무효의판결에의한말소등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식, 유한)회사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년 ○월 ○일자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등기를 구함. (1) 주식회사의 경우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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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배임미수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배임미수 피고인 △△△ 소개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부지원 ○○년 ○월 ○일 선고 ○○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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