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 개용 및 사례 검토
1. 신용장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
1) 취소불능 신용장은 명시된 서류가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되고 신용장의 조건이 준수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확약이 성립된다.
ⅰ. 신용장이 일람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일람지급한다.
ⅱ. 신용장이 연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만기일자에 지급한다.
ⅲ. 신..
신용장 통지은행의 책임 관련 사례 검토
1. 통지은행의 책임 개요
a. 신용장은 수익자에게 타은행(통지은행)을 통하여 통지은행측의 아무런 의무 없이 통지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정한 때에는 통지하는 신용장의 외견에 나타나 있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지 않기로 정한 때에는 그 은행은 지체없이 이 사실을 개설은행..
보세공장 내 내국작업 종료신고(승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받은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입니다.
관세법 제157조 제1항 및 동법 제1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내에서
내국작업 허가물품에 대하여 작업이 종료되었기에 반출신고를 합니다.
위와 같이 승인합니..
보세공장 내 내국작업 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받은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입니다.
관세법 제18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9조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내에서 내국작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작업기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