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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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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갑)
1.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여부 판정
□ 국외지배주주 유무
① 주주명
관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 해당없음
□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의 비율
③ 국외지배주주로부터(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포함) 차입한 금액의 적수
④ 내국법인의 자기자본 적수
⑤ 내국법인의 납입자본 적수
⑥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의 적수
⑦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비율 (⑥÷⑤)
⑧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출자금액의 적수(④×⑦)
⑨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의 비율(③÷⑧)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⑩ 당기중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국외지배주주의 지
급보증 포함) 이자 및 할인료
⑪ 손금불산입액〔⑩×{③－＜⑧×( )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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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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