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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84523, 98430, 99. 5. 27>
휴업
해외이주알선업 재개업 신고서
폐업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 휴업, 재개업, 폐업일자
년월일
⑦ 휴업 재개업 범위
⑧휴업기간
년월일～년월일
⑨ 휴업, 재개업, 폐업사유:
해외이주법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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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서식] (제1쪽)
고용보험 년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재지
(전화 : 담당자 :)
휴업
현황
⑤월말일현재피보험자수
명
⑥전월까지의 휴업
일수의합계
일
⑦소정근로연일수
일
⑧휴업연일수
일
⑨휴업규모율
[(⑧/⑦)×100]
%
⑩당월의휴업일수
일
신청
내용
⑪휴업수당 총액
원
⑫지원율
2/3, 1/2
⑬지원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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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입니다.
[별지 제8호 서식]
(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영업소명
(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휴업등실시년월일
변경하는내용
사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4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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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에 대한 근기법상 연구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기법 제46조 제1항)
2. 취지
휴업수당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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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번>
□ 휴업
동물병원 신고서
□ 폐업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동물병원명칭
⑤동물병원개설장소
(전화: )
⑥폐업일자
년월일
⑦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⑧휴업(폐업)사유
수의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동물병원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구비서류
동물병원개설신고필(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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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1.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경우 ⅰ)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데 반하여, ⅱ) 근기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양 청구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양청구권의 관계
① 근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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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전반에 대한 검토
I. 서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의 원리와는 다른 휴업지급제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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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 서식] (신설 84. 9. 3)
소독업의
□휴업
□ 재개업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명칭)
주소
휴업재개업
폐업년월일
...
휴업기간
...
사유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재개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보건소장귀하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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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소규모제분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신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 번호
신고년월일
업종
상호
(휴업, 재개업,
폐업) 이유
휴업기간
재개업일
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 허가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구청장귀하
서울시 조례 2070호
86.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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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소규모제분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신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 번호
신고년월일
업종
상호
(휴업, 재개업,
폐업) 이유
휴업기간
재개업일
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 허가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구청장귀하
서울시 조례 2070호
86.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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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사실증명입니다.
발급번호
(휴업,폐업)사실증명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본점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개업일자
휴업기간
폐업일자
휴폐업구분
사용목적
수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담당부서
년월일
세무서장 (인)
책임자
담당자
연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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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안전관리대행업휴업(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상호(명칭)
②설립연월일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및 내용
⑦휴업의 경우 그 기간
⑧휴업 또는 폐업의 이유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11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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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휴업
() 영업 신고서
□폐업
신고인
①성명(법인은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신고증번호
⑤영업소명
⑥업소소재지
⑦(휴업, 폐업) 예정일
⑧사업착수예정일
(휴업기간)
⑨(휴업, 폐업) 사유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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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휴업
() 영업 신고서
□폐업
신고인
①성명(법인은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신고증번호
⑤영업소명
⑥업소소재지
⑦(휴업, 폐업) 예정일
⑧사업착수예정일
(휴업기간)
⑨(휴업, 폐업) 사유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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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과 파업시의 임금지급
Ⅰ. 서
1. 휴업수당의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취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임금지급의 강제수단은 사용자의 고의․과실 등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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