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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주소(소재지)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
⑤ 사업허가번호
⑥ 허가년월일
⑦ 변경내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 사업계획서(별표 3에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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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영화 등 촬영 허가서
①신청인
②촬영명
③허가내용
④ 촬영일시
⑤ 촬영장소
(대상문화재)
⑥ 촬영내용
⑦ 촬영인원
명(모델포함)
⑧ 촬영장비
(소품포함)
⑨ 촬영시간
⑩ 촬영료
및 입장료
⑪ 허가조건
(제한사항)
1. 문화재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관람객 등에게 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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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상호
2. 사업소명
3. 방사선 발생장치 구입(예정)처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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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허가신청서
건강기능식품(전문․벤처)제조업영업허가사항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뒤쪽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영업소명
④허가번호
⑤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영업소의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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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2. 제조(수입)업소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3. 영업의 구분
4. 제품명(품목명 및 형명)
5. 변경내용
항목, 허가받은사항, 변경허가 신청사항, 사유
의료기기법 제11조․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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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
추천번호 제호
방송사업변경허가추천서
피추천자
사업자명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종류
허가
내용
허가번호
(승인번호)
허가일자
(승인일자)
소재지
(주된사무소)
방송구역
변경내용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추천일
년월일
추천조건
이면 기재와 같음
방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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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허가번호 □□-□-□□□□
※ 뒷면의 작성방법과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건축주
□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전화: )
설계자
4. 성명
5. 면허번호
제호
6. 사무소명
7. 등록번호
제호
8. 주소
(전화: )
9. 대지위치
10. 지역
11. 지구
12. 건축면적
M2
13. 연면적
M2
14. 주용도
15. 부속용도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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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허가신청서
본적 :
주소 :
(이하 생략)
신청취지
(이하 생략)
신청이유
(이하 생략)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해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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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1종화학물질
□ 수입허가(변경허가)신청서
□ 수입허가서
처리기간
10일
신
① 상호(명칭)
② 무역업등록번호
청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인
⑤주소
⑥ 전화번호
⑦ 물질명칭(CAS No.)
⑧ HSK No.
신
⑨수입국가
청
⑩ 상호(명칭)
내
⑪수입량
용
⑫수입기간
⑬수입사유
⑭변경내용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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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종합토지세물납(물납부동산변경)허가통지서입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허가사항
세목, 납부세액, 허가세액
3. 물납(물납부동산변경)허가명세
종류, 소재지. 수량 등
생략
귀하께서 20 년월일 신청한 세 물납(물납부동산변경)신청을 지방세법 제26조의 3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오니 당해 물납 재산을
20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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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에 의거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및 작성방법(2면)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점용목적
점용장소․면적
점용기간
공작물(시설)구조
공사실시방법
공사시기
도로복구방법
도로종류
노선명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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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6호 서식 ]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60 일
1.신청인(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등록번호
2.포괄수출허가 대상물품 명세
3. HS 번호
4. 전략물자 분류번호
5. 품명 및 규격
6. 금액
7. 비고
8.주요 거래선
9. 수입자 또는 최종수하인명 :
10.주소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199 ...
서명 또는 날인
11. 허가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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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65조,동법 시행령 제1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 발생장치의 판매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상호
2. 사업소명
3. 담당부서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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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1. 유동적 무효
1) 허가에 의한 소급적 유효
대판 93.6.22. 91다21435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債權的 效力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無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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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대수선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허가번호 □□-□-□□□□
※ 뒷면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건축주
□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전화: )
설계자
4. 성명
5. 면허번호
제호
6. 사무소명
7. 등록번호
제호
8. 주소
(전화: )
건축물
개요
9. 위치
□□-□□□-□□□-□□
10. 건축면적
M2
11. 연면적
12. 주용도
13. 부속용도
14. 구조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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