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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 설정시 절차
1. 질권자 및 질권설정자 법인(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각 1부
3. 질권설정 계약서 1부
4. 해당 통장 원본을 준비하여 해당은행 지점에 제출하면 질권 설정이 되고 그 확인서를 대리점에 보내주면 됨
질권 해지 절차
1. 예금 질권 해지 통지서(대표자 변경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제출) 및 통장원본을 해당은행에 제출하면 해지되고, 그 내역을 대리점에 통지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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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절차] 창업(사업)의 절차
목차
창업절차
Ⅰ. 창업의 계획단계
Ⅱ.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절차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2.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가) 정관의 작성 및 공증
나) 주주확정 및 출자의 이행
다) 설립등기
라) 법인설립신고
Ⅲ. 공장의 설립절차 및 준비서류
Ⅳ.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노동부 신고사항
창업절차
1) 창업의 계획단계
창업의 계획단계에서 해두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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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소멸과 관련된 주요 쟁점 연구
1. 들어가며
법인의 소멸이란, 자연인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의 소멸은 재산관계 등의 정리를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행해진다. 바로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해산이라 함은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청산은 해산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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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소멸 연구
Ⅰ. 법인의 해산
1. 해산 사유
(1) 사단・재단에 공통된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③ 파산 : 채무초과를 원인으로 이사 및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여야 함.
④ 설립허가의 취소
⑤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①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② 총회의 결의 : 총사원의 ¾ 이상의 동의
2. 법인 해산시
(1) 이사는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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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청산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등, 법인이 소멸하기까지의 절차이다. 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 민법이 정하는 청산절차와 달리 규정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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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I.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이다.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노6②, 노령2).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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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의 의의
창업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으로 법인(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 대표의 겸직 여부, 사업장의 위치 등을 불문하고 기존의 사업을 승계(상속, 증여, 합병, 영업양수 ․ 양도 등)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또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1) A법인의 대표이사가A기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B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대표자의 동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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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에서 부터 운영 까지
회사의 개념 및 능력
회사의 설립
이사의 의무
정관기재사항
표준정관
주주명부작성법
개인과 법인의 창업절차 비교
통일주권 견본
벤쳐기업 정의 및 확인절차
스톡옵션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자기주식 취득제도
배당
사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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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1. 회사의 주식매수대금 지급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고(증권거래법 제191조 제2항), 비상장법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 제1항, 제374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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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과 면세혜택
1. 법인격의 취득
⑴ 법인격취득의 필요성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동법 §6 ①) 노동조합은 노동
권의 행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서 그 성립요건에 법인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
조합은 순수한 재산상의 거래관계(노동조합 명의의 예금,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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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노6①).
물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 스스로 단체교섭 그 밖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도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가 있으므로 민소법52에 따라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判).
2. 논점
그러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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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의 역사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체계, 즉 형법을 적용. 실현하가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의미한다.
(2) 형사절차법정주의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절차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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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절차의 중단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이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한쪽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법정대리권의 소멸 등의 사유가 생겨 소송행위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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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공시규정
제정 1988. 7. 12
개정 1989. 12. 6 1998. 3. 27(유가증권상장규정)
1991. 1. 7 1999. 1. 29(업무규정)
1992. 4. 28 1999. 4. 29
1993. 4. 28 2000. 3. 10(업무규정)
1994. 4. 21 2000. 3. 24
1994. 9. 12 2000. 5. 12
1995. 5. 17 2000. 6. 23(유가증권상장규정)
1996. 4. 30 2001. 5. 11
1996. 7. 4 2001. 8. 17
1997. 3. 31
1997. 8. 29
1997. 11. 14
199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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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제214조 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작성 안내입니다.
특허법 제214조 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출원구분】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발명자(고안자)】
【성명】
【출원인코드】
【거부(선언, 인정)의 통지 수령일자】
【국제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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