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1. 등기의 의의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등기의 신청이 있었으나 등기부에 기재된 바가 없다면 등기는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수리하고 나아가서 등기필증까지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의 과실 등으로 등기..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Ⅰ. 등기기관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별도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수 있다.
2. 등기소의 관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즉 지방법원, 동 지원, 등기소 등..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양식입니다.
공매처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공매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
등기권리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등기의무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과세표준
부동산가격 금 원정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