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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措置)
I. 序說
(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불가침성이 보장되고 그 침해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므로 유체물과 달리 침해가 용이하고 게다가 발견이 어려우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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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律第5431號 전문개정 1997. 12. 13.]
第1條 (目的)
이 法은大韓民國의國民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出生에 의한 國籍取得)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出生과 동시에大韓民國의國籍을 취득한다.
a. 出生한 당시에 父 또는 母가大韓民國의國民인者
b. 出生하기 전에 父가死亡한 때에는 그死亡한 당시에 父가大韓民國의國民이었던 者
c. 父母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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