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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제기
등기의 목적 위 부동산에 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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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시장관리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명
③법인주소
(전화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대상시장
⑤시장명
⑥ 개설허가번호
(허가년월일)
제호
(년월일)
⑦건물면적
㎡
⑧ 자기소유의건물 면적
㎡
⑨매장면적
㎡
⑩ 직영매장면적
㎡
⑪ 임대매장면적
㎡
⑫점포수
개
도소매업진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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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시장관리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명
③법인주소
(전화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대상시장
⑤시장명
⑥ 개설허가번호
(허가년월일)
제호
(년월일)
⑦건물면적
㎡
⑧ 자기소유의건물 면적
㎡
⑨매장면적
㎡
⑩ 직영매장면적
㎡
⑪ 임대매장면적
㎡
⑫점포수
개
도소매업진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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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대 차
1. 임대차의 정의
▶ 우리 민법상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의 5편 중에서 [제3편 채권법] 에서 계약의 한 형태로 규정한 법률용어이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 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채권 계약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물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란 모든 부동산 거래는 반드 시 쌍방의 계약 이외에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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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거○○ 화의개시
부동산의 표시
소유자
등기목적 화의인가등기말소(20○○.○.○. 접수 호)
등록세, 교육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8조, 파산법 112조 2항,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5조의 2 2항 3호에 의하여 면제
첨부 촉탁서 부본 1통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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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부동산조사명령
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20 년월 일까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등기부등본,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내용과 달라진 부동산 현황
2. 기타 매각조건을 변경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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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65.6.23.선고65마295결정)
2. 관련 예규 검토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발췌(등기예규제929호)
1) 회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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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
□판매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 (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고압가스의종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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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실행)절차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1.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1)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그러나 상업․법인등기에 있어서 상호 및 명칭이 한자인 경우에는 이를 한자로 기재한다.
2)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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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등록연월일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다른업종
등록신고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OO 시장(도지사) 귀하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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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⑤사업소소재지
⑥ 제조하고자하는
용기냉동기특
정설비의종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제조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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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인소환신청
위 당사자간 94 느제호 상속재산분할의 조정(심판)성립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본 사건의 건물의 임차인인 아래 사람을 절차에 참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해관계인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
주소 :
첨부서류
1. 주식회사 OOOO 등기부등본 1통
20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신청인 :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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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관련업체상호(신규, 변경)신고서입니다.
접수번호
건설관련업체 상호 (신규,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규신청시
회사명
건설관련업
면허.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
FAX번호( )-
소재지
변경신청시
당초
변경(상호변경, 양도양수, 합병, 기타)
회사명
건설관련업
면허.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
등록일
변경일
건설관련업체 상호(신규,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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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페이지 이면)
작성요령
1. 기업체 개요
- 기업체명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를 기재
- 대표자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기재
- 설립일자: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을,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을 기재
-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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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시 구비 서류 목록
1. 건설업등록신청서(별표1) :도 수입증지 첨부
2. 목차
3. 신청내용(별표2)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신설 법인은 접수후 접수증으로 발급 받아 재무관리진단 서류 제출시 보완 가능)
4. 임원명단(별표3)
5. 신청인 확인서(별표4)
6. 경력임원 경력요약표(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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