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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 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1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담보
양도담보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인)
양도담보권자
주소
채무자 (인)
주소
양도담보권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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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와 집행 도산 절차의 처리 관련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양도담보의 의의와 기능
(1)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권리이전형 담보를 말한다.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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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에 의거해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에 의해 납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성명
주소또는영업소
상호
:
납세담보로 납부하고자 하는 국세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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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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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조세법상 납세담보란 세법에 의해 납세자 등으로부터 받는 인적, 물적 담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납세담보의 종류 제공방법, 평가
(1) 인적 담보
보증인의 납세 보증서, 납세보증서 제출, 보증인 등이 그 요소가 된다.
(2) 물적 담보
(가) 금전
금전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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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서
년월일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① 설정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담보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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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해제 요청서
담보물 :○○시○○구○○동 123-45
본인은 년월일 상기 부동산을 담보로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출 받은 일부 금액(일금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상기 부동산에 대한 담보해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총대출금:
상환액:
남은 상환액 :
신청자 :
○○시○○구○○동 12-34
☆☆은행 ◇◇지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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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담보에의한징수통지서
제공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⑥납세담보
⑦ 납세담보의 처리내용
납세담보에 의하여 징수한 국세의 내용
⑧ 세목
⑨ 납부기한
⑩계
⑫ 교육(방위)세
⑭가산금
⑪ 내국세
⑬ 농어촌특별세
⑮ 체납처분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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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 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채무담보
양도담보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인)
양도담보권자
주소
채무자 (인)
주소
양도담보권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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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담보 제공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등에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운영에관한 고시 제10조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내역 >
1. 담보물
1-1. 제공금액
1-2. 종류
1-3. 용도
2. 전년도 수출입 실적 및 예상수출입 물량
2-1. 전년도 수출실적
2-2. 예상 수출물량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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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소멸로 인해 담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담보취소사건)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9○ 카담 ○○○호 담보취소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시○구○동○ 번지
9○카○○○호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년○월○일○○ 지방법원에 공탁한 금○○○ 원의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20○○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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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유족용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채무자
2. 담보재산의 표시
3. 대체재산의 표시
4. 대체승인 신청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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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한 양도담보 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1. 집합물 양도담보
(가) 법적 구성
집합물 양도담보란 증감•변동하는 물건집단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복수의 재산권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이를 전체로서 포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형태의 양도담보이다. 집합물 양도담보에 대하여도 양도담보일반의 법리가 적용되나, 문제는 그 목적물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있다.
판례와 유력설은 집합물 양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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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소득자
2.1세대 소유주택 명세
3.내역
4.주택구분
5.소재지
6.장기저당담보계약 체결일
7.장기저당담보계약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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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92.12.31. 개정)
납세담보제공서
처리기간
제
공
인
①성명
② 사업자 등록 번호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⑤상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⑥세목
⑦ 연도기분
⑧국세
⑨ 가산금
⑩ 체납처분비
⑪계
⑫ 담보제공사유
⑬ 담보의 명세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합니다.
20 년월일
제공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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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문제의 법적 검토
1. 양도담보권자의 도산신청
양도담보권자의 파산 혹은 회사정리신청에는, 경매청구권과 달리,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다. 도산절차에서는 압류라는 개념이 없고 일괄적으로 파산 혹은 회사정리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재단 내지 정리회사의 재산 전부에 파산선고 내지 정리절차개시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뒤에 보는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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