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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배임미수
피고인 △△△ 소개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부지원 ○○년 ○월 ○일 선고
○○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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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에 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관리인으로 아래 사람을 선임한다.
아래
○○지방법원 집달관 ○○○
(또는 변호사 ○○○)
20○○년 ○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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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락허가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경락인
(주소) 시구동 번지
경매가격 금 원정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위 사람에게 경락을 허가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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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상문]
평행이론 영화감상문
평행이론이란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되는 것을 일컫는다. 가령, 링컨과 케네디 대통령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둘은 모두 대통령이었으며, 링컨은 1860년에, 케네디는 1960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또한 둘은 모두 머리에 총알을 맞고 사망하였으며, 링컨은 포드 극장에서, 케네디는 포드에서 만든 ‘링컨’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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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항소장 제출통지
(○○지방검찰청 검사)
피고인 △△△ 귀하
○○ 고단 ○○ 배임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피고인(또는 검사)으로부터 항소장 제출이 있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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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제○부
보정명령
사건 98가합○○○ 대여금
원고○○○
피고○○○
원고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다음 흠결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흠결사항
소장의 인지부족액 금○○,○○○원(또는 송달료 예납 불이행, 피고의 법정대리인 표시 누락 등)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민소 231 ①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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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입찰명령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소유의 별지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또는 직권으로) 경매에갈음하여 20 년월일시분 법원내에서 입찰할 것을 명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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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서
1. 송부를 구하는 선박의 표시(별지 목록과 같음)
1. 송부를 구하는 사항 유효한 각 등기사항
1. 수수료 ○○원
위 선박등기부 초본1통의 송부를 민사소송법 제681조에 의하여 촉탁합니다.
20○○년 ○월 ○일
○○지방법원 판사 ○○○ (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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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의견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으로 부터 항고가 있으나 당원은 그 이유없다고 사료함.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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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가. 업무상 과실치상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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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가 호○○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귀중
부동산의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습니다.
원고
피고
등기원인과
그년월일
등기의목적
부속서류
1. 소장등본(또는 초본) 1통
2. 촉탁서 부본 1통
위의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20○○.○○.○○
○○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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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의 을 으로 변경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누구 누구는 합의하여 을 으로 변경신청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2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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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재경매명령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경락인 은이 법원이 정한 20 년월일 시의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재경매를 명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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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 의제강간
피고인 신○○(),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산○○번지
본적 ○○도○○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생 ○○○(국선)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년 ○월 ○일 16:0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장녀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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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불처분결정
○○푸○○ 폭행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학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음
주문 본건은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이유 심리한 결과 보호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
적용법조 소년법 제29조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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