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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 확인서입니다.
1. 관할세무서
2. 구입자 성명
3. 신분증명서번호
4. 입국목적
5. 기항.상륙허가서번호
6. 판매사항
판매연월일, 품명, 단가, 과세표준 등
생략
위와 같이 구매합니다.
년월일
서명
7. 휴대여부
8. 징수내용
9. 기타사항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월일
세관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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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5.1] [대통령령 제21467호, 2009.4.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조 (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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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개발 계약서 양식입니다. 개인적용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될듯 하네요
웹사이트 개발 계약서 양식에 대한 사항을 적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좋은 자료가 되시길 바랍니다. A4용지 3장분량입니다.
<제 1조 > 목적
<제2조> 자료제공 및 보관
<제3조> 제작비용
<제4조>: 기한 및 납품
<제5조> 대금 지급 방법
<제6조> 저작권
<제 7조> 계약의 파기
<제8조> 계약 이외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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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전략)
제○조 대금잔액은 본건매매에 관한 관할농지위원회의 허가가 있은 후 이것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교환으로 지급한다.
(중략)
제○조 갑은 당일부터 60일 이내에 본건매매에 관한 관할농지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허가후 7일 이내에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조 갑은 당일 계약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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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지 지정서 서식입니다.
1.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2. 납세지 지정사항
종전장소, 지정장소, 관할서
소득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세지를 지정합니다.
20 ...
지방국세청장 인
국세청장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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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및 등기소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등기 촉탁 승낙서 작성 서식입니다.
등기 촉탁 승낙서
부동산의 표시
본인의 소유인 위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금번 () 세금 ( )원정의 국세 물납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國”의 촉탁공무원( ) 세무서장이 관할등기소에 촉탁하도록 승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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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물 특정 관련 이슈 (필요성, 책임, 시기, 특정정도)
1. 특정의 필요성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고, 소송절차의 중심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의 재판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더욱 명백하다. 법원은 심판의 신청이 적법한 한 그 신청에 포함되어 있는 소송물의 전부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를 탈루하는 것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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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7]
제2조 (등록의 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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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를 서약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서 양식이빈다.
비밀유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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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를 이하 갑이라고 칭하고 ___를 이하 을이라고 하여 아래의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을 한다.
제1조 (사업내용)
제2조 (비밀의내용)
제3조 (계약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본계약에 관한 내용을 불이행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 이하 배상액이나 정도는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지우고 임의로 기재하세요!
제4조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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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명칭, 사무소(분사무소), 목적, 설립허가연월일, 존립시기 및대표권의 제한규정의 경정등기
(1) 명칭 경정의 경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신청(등기부기재) 착오를 발견하였으므로 명칭을 다음과 같이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 에서 경정등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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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의 조사
1. 조사의 개시
소송요건의 대부분은 분쟁의 합리적․효과적 해결을 위한 공익적 요청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익을 주안으로 한 소송요건(예, 임의관할, 중재계약,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등)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려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의 資料蒐集
①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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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의 한 형태로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2. 필요성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바람직한 구제수단은 의무이행소송일 것이나, 권력분립원칙 및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과의 관련상 우회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다.
3.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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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9호]
제1장 총칙 [개정 2008.10.20]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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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권
Ⅰ. 헌법과 지방자치
헌법은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는 이 조항에 근거한 자치권에 의하여 그의 관할구역과 주민을 통치하고 그 관리사무를 자기의 창의와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권능을 가지게 되었다.
Ⅱ. 자치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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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명칭, 사무소(분사무소), 목적, 설립허가연월일, 존립시기 및대표권의 제한규정의 경정등기
(1) 명칭 경정의 경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신청(등기부기재) 착오를 발견하였으므로 명칭을 다음과 같이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 에서 경정등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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