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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을 갑으로 하고, ○○은행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은 갑을 간의 은행거래에서 생기는 채권 및을이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어음상 또는 수표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제2조 이 근저당권은 전조의 범위의 채권을 금○○○만원의 한도에서 담보한다.
제3조 이 저당권의 채무자를 갑으로 하고 갑은 이 계약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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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통지서 (법원제출용)
법원코드 기번 조작자 수납일 수납점 수납액 법원별 납부번호
은행번호 :
법원코드
관서계좌
납부인사용란
금액
숫자금액
납부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상대방
관할법원
심급
①1심 ②단독사건항소 ③합의사건항소 ④행정사건 1심 ⑤상고
위와 같이 소송등인지를 현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월일
(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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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한미행정협정의 개념과 주요내용,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외교특권과 경찰에 대한 레포트 자료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한미행정협정의 개념과 주요내용,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외교특권과 경찰
목차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I. 한미행정협정의 내용
1. 개념
2. 한미행정협정의 주요내용
1) 한미행정협정의 대상자
2) 협정의 기본원칙
3)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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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동산매매 계약서
파산자 ○○증권(주) 파산관재인 조○○(이하 “갑”이라 한다)과 한국○○(주) 대표이사 최○○(이하 “을”이하 한다)은 다음과 같이 업무용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상물품) 매매대상물품은 별첨목록 업무용 동산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금 사천만원정(￦40,000,000)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급시기) “을”은 제2조의 매매대금을 제6조 서울지방법원 제2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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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 (법원제출용)
법원코드 기번 조작자 수납일 수납점 수납액 법원별 납부번호
은행번호 :
법원코드
관서계좌
납부인사용란
금액
숫자금액
납부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상대방
관할법원
심급
①1심 ②단독사건항소 ③합의사건항소 ④행정사건 1심 ⑤상고
위와 같이 소송등인지를 현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월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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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조사이의신청서
다음과 같이 교통사고 조사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사고내용
○신청사유 (요지)
이의신청인 주소 :
전화 (집) :
성명 : (인) (회사)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귀하
사고종별
(해당란에“○”
표시)
사람 : 자동차
자동차 : 자동차
자동차 : 오토바이
기타
사고일시
19 ...:
장소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1차량
2차량
3차량
번호
성명
번호
성명
번호
성명
발생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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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육지와 그 지하 및 상공을 포함하는데, 공유수면인 바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총체가 국가를 구성⇒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수면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
공수수면 매립지는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만으로 결정될 성질은 아님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구역 경계의 획정 기준
판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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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구역, 지방자치단체, 선, 수면, 공유, 관할, 해상, 존재, 대한, 상의, 행정구역, 행정, 상, 인정, 관, 지형도, 법, 따르다, 불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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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별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관련 등록번호 및 등기번호
번호
상호
관할등기소
등록번호
등기번호
비율
주소
대표이사
1
비씨카드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110111-0356695
041626
45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7
정 병 태
2
주식회사 국민은행(국민카드)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110111-2365321
236532
30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강 정 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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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단,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한다.
<세부내용>
1.부동산의 표시
2.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생략
제2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생략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xx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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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료제의 개념과 측면, 경찰관료제 특성(특징)
목차
경찰관료제
I. 개요
1. 구조적 측면
2. 기능적 측면
II. 경찰관료제의 특성
1. 권한과 관할범위의 규정
2. 계서제적 구조
3. 문서화의 원리
4. 임무수행의 비개인화
5. 관료의 전문화와 전임화
6. 관료제의 항구성
경찰관료제
I. 개요
경찰관료제는 관리층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독선적인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권력을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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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31-1호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 이전, 타관할로의 이전시 구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합자회사 본점이전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신본점
이전연월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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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도
專전전專門建設業登錄申請業務紹介
大韓專門建設協會全羅南道會
-목차-
1.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및 협회 가입절차
---3
2.
전문건설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4
가.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나. 업종별 영업범위
3.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자격 및 범위
---7
가. 등록발급 범위
나. 등록취득 결격사유
다. 등록발급의 제한
4.
전문건설협회 기능 및 회원가입
---8
별첨＃1 시설.장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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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정기금계약증서
종신 정기금 수급자 와 종신 정기금 채무자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종신정기금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채무자는 수급자에 대하여 년월 일부터 수급자가 사망하기까지 제2조 이하에 따라 종신정기금을 급부할 것을 약속하며 수급자로부터 금 원을 수령한다.
제2조 채무자는 년월 일부터 수급자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개월 마다 금 원을 지급 월의 말일 및 계약종료의 달은 일수로서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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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Ⅰ.序說
1. 地方自治의意義
지방자치란 관치행정에 대한 의미로서 지방행정을 국가의사로부터 독립하여 그 구성원들의 자치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헌법 제117조), 이것이 자기지배원리에 의한 민주행정의 기반이 된다.
2. 地方自治의沿革
1) 주민자치
주민자치란 지방주민의 자치권은 자기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여 자율적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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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Ⅰ.序說
1. 地方自治의意義
지방자치란 관치행정에 대한 의미로서 지방행정을 국가의사로부터 독립하여 그 구성원들의 자치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헌법 제117조), 이것이 자기지배원리에 의한 민주행정의 기반이 된다.
2. 地方自治의沿革
1) 주민자치
주민자치란 지방주민의 자치권은 자기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여 자율적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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