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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신고자 감면제도의 타당성 검토
Ⅰ. 서론 2
Ⅱ. 감면제도의 근거 2
Ⅲ. 감면의 요건 3
1.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역할 : 주도자가 또는 강요자가 아닐 것 3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지 3
Ⅳ. 감면의 효과 4
1.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감면 4
Ⅴ. 우리나라의 감면제도의 문제점 4
1. 피해당사자에 대한 배상요건의 부존재 4
2. penalty plus 제도의 부재 5
Ⅵ. 결 론 5
Ⅰ. 서론
부당한 공동행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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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92.12.31. 개정)
가산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사업의종류
업
⑧종목
⑨사유발생일
년월일
⑩ 감면받고자 하는 가산세의
종류와금액
가산세 원
⑪ 가산세 부과의 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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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감면(면제) 받고자 하는 세액
⑦산출세액
⑧감면율
⑨(⑦×⑧)
감면산출세액
⑩상환(예정) 액
또는 사용(예정)액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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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또는 제9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면제)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상호
3.등록번호
4.성명
5.소재지
6.양도물건
7.주택임대기간
8.감면대상소득
9.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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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0호서식]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③외국인투자기업명
(영문)
④사업자
등록번호
외국인투 자
내용
⑤신고된 사업
⑥신고일
⑦주식등의 취득총액
원
(USD 상당)
⑧주식등의 액면총액
원
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이 10%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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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6호서식] (앞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감면세액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
본점소재지
⑥업태종목
구
공
장
⑦소재지
⑧사업자등록번호
⑨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업태종목
조업개시일
구공장이전일
구공장폐쇄
(양도) 일
신공장착공일
신공장사업개시일
계산내용
과세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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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 호의 2 서식(갑)] (94. 7. 1. 신설)
사업년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갑)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법인등록번호
법인 등록 번호 입력
1. 일반법인세감면세액
①구분
②감면세액
③근거
④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⑤비과세
⑥ 합병법인의제배당비과세
조감법 제40조
()
별지 제10(1)호 서식 란 해당금액
⑦ 피합병법인청산소득비과세
()
⑧
⑨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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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4호서식] (82.3.25. 개정)
등록세
(
비과세
감면
)
확인서
성명: 귀하
주소:
19 년월일 등록세납부명세서에 의하여 다음의 등록세가
(
비과세
감면
)
됨을 확인합니다.
등기 또는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의 표시
⑨
과세표준
⑩
세율
⑪
비과세
또는
감면세액
① 목적
② 종류
③
소재지
④
재산종류
⑤ 지목
또는 구조
⑥
등급 또는 건물 분류기 호
수량
⑦ 공부
⑧ 현황
결정이유:
년월일
시장군수(구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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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 서식부표5]
사업연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공제한도액계산
①국외원천소득총액
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
③감면비율
④차감되는 감면국외
원천소득(②×③)
⑤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
소득(①-④)
⑥계산기준
⑦계산내역
⑧공제한도
⑤외국납부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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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00.3.30. 개정) (앞쪽)
구조조정대상 부동산등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
본점소재지
⑥과세연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감면받고자하는세액
⑦양도소득금액
⑧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⑨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⑩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날의 기준시가
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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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 서식] (2000.3.30 개정)
(앞쪽)
구조조정대상 부동산등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
본점소재지
⑥과세연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감면받고자하는세액
⑦양도소득금액
⑧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⑨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⑩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날의 기준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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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 서식 (갑)] (94. 3. 12. 개정)
사업년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①법인세공제감면세액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공제세액
법인세법등
(101) 외국납부세액공제
법 제24조의3· 조법 제22조 제2항
01
(102) 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25조
02
(103)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03
(104) 영농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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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4호서식] (82.3.25. 개정)
□비과세
□감면
등록세
확인서
성명: 귀하
주소:
20 년월일 등록세납부명세서에 의하여 다음의 등록세가
(
비과세
감면
)
됨을 확인합니다.
등기 또는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의 표시
⑨
과세
표준
⑩
세율
⑪
비과세
또는
감면세액
① 목적
② 종류
③
소재지
④
재산
종류
⑤
지목
또는 구조
⑥
등급 또는
건물분류
기호
수량
⑦
공부
⑧
현황
결정이유:
20 년월일
시장군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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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3호 서식(갑)]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갑)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일반법인세감면세액
①구분
②감면세액
③근거
④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⑤비과세
⑥피합병법인의제배당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별지 제6호 서식 란 해당금액
⑦피합병법인청산소득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
⑧
⑨소득공제
증자소득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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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 서식(갑)](2000.3.9 개정)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1.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공제세액
법인세법등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01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02
적정유보초과소득 감면
법인세법 제59조제2항
06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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