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별지 제25호 서식]
연구(교습)어업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②주소
④ 연구(교습) 조사의
목적과사유
⑤ 연구(교습)의방법과
어구명칭
⑥ 연구(교습)의방법과
어구명칭
⑥ 연구(교습)의어선의
선명, 톤수, 마력등
⑦ 채포물 또는양식물
등의종류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연월일
⑨연구(교습)의시기
⑩ 허가를받고자하는 기간
수산..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1.9.8>
(앞쪽)
□문화재
국가지정(등록) (□멸실 □도난 □훼손)신고서
□보호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문화재의명칭
⑤ 지정(등록)
종별 및 번호
제호
⑥소재지또는
보관장소
⑦수량
점
⑧보호물명칭
신고내용
⑨사고연월일
⑩사고내용
⑪사고경위
⑫조치내용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7조.. |
|
|
|
|
|
 |
|
| 〔별지 제36호서식〕 <신설 2000.9.1>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전자메일
대상문화재
⑥명칭
⑦지정종별
및 번호
⑧소재지
(전화번호)
공개제한
사항
⑨제한사유
⑩제한기간
⑪제한지역
출입허가
신청
⑫출입목적
⑬출입기간
⑭출입자
⑮출입지역
기타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3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
|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1999.7.20>
(앞쪽)
문화재국내재반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문화재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반출허가내용
⑧허가번호
⑨허가연월일
⑩허가조건
⑪반출입연월일
반출
반입
반출입담당자
⑫성명
⑬주민등록번호
⑭주소
(전화 :)
보관장소
⑮반출전
반입후
문화재현황
기타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7호 및 동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1999.7.20, 2005.7.28>
(앞쪽)
문화재국외반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문화재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규격
⑨보관장소
⑩반출목적
⑪ 반출대상국가
⑫보험방법
⑬ 반출예정연월일
⑭반입예정연월일
반출담당자
⑮성명
주소
반출중보호방법
반출에관한협약
내용
.. |
|
|
|
|
|
 |
|
|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1.9.8>
(앞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문화재의명칭
⑤종별
⑥지정(등록)번호
⑦수량
⑧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전화번호 )
관리자
신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구
⑫성명
⑬주민등록번호
⑭주소
⑮사유
(선임해임)
연월일
기타사항
.. |
|
|
|
|
|
 |
|
| [별지 제18호 서식]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창고)
⑨보호구역보호물
⑩신청사유
⑪현상변경등의부분
⑫현상변경등의내용
현상변경등을
하고자하는자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주소
공사담당자
성명
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 |
|
|
|
|
|
 |
|
| [별지 제47호의5호서식] <신설 2003.7.14> [별지 제47호의2]에서 이동 <2005.7.28>
(앞쪽)
접수번호
발견매장문화재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25일
청구인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청
구
원
인④
발견유물명칭
⑤수량
⑥
발견장소
(소유자:)
⑦
발견자또는
토지소유자
(청구인과의 관계 :)
⑧
문화재위원회
평가금액
원
⑨청구
금액
원⑩
보상금 수령
은행계좌번호
(금융기관 :)(예.. |
|
|
|
|
|
 |
|
| [별지 제18호 서식]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창고)
⑨보호구역보호물
⑩신청사유
⑪현상변경등의부분
⑫현상변경등의내용
현상변경등을
하고자하는자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주소
공사담당자
성명
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 |
|
|
|
|
|
 |
|
| 문화원형 기술 로드맵 최종보고회
본 기술 로드맵은 문화원형을 대상으로 크게 문화원형 디지타이징 및 아카이빙기술, 문화원형 지식관리 및 복원기술, 문화원형 체험기술로 구분하여 이들 각각의 산업, 시장 및 기술동향과 미래유망기술 및 핵심기술 등을 도출하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10년 간의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작성하기로 함.
문화원형이란 민족정체성을 구성하고 있..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4.11.7,99.7.20>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탁본.영인등.촬영)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소재지
⑧신청사유
⑨신청구분
⑩수량
⑪작업예정기간
.. 부터
.. 까지
(일간)
⑫작업방법
작업을 하고자 하는자
⑬성명
⑭주소
기술담당자
⑮성명
(16)주.. |
|
|
|
|
|
 |
|
| 전통문화의 개념(문화유산과 전통문화 개념정립)
목차
전통문화의 개념
Ⅰ. 문화유산
1. 문화재
1) 유형 문화재
2) 중요무형 문화재
2. 문화재보호법
Ⅱ. 전통문화의 개념정립
1. 전통의 재발견
2. 전통문화의 정의
전통문화의 개념
전통(tradition)이란 문자대로의 뜻으로는 역사적으로 전승된 물질문화, 사고와 행위양식,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인상, 갖가지 상징군을 의미한다.
광의로는 과거부..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4.11.7, 99.7.20> (앞쪽)
국가지정문화재동물·식물·광물(포획.채취.반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
도래지생산지
⑧채취 (반출) 사유
⑨채취 (반출) 부분
⑩수량
⑪채취(반출)예정연월일
⑫채취 (반출) 방법
⑬반출지
기술담당자
⑭성명
⑮주민등록번.. |
|
|
|
|
|
 |
|
|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1.9.8>
(앞쪽)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
국가지정(등록)문화 변경신고서
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문화재명칭
⑤종별
⑥지정
(등록)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또는보관장소
⑨보호구역
⑩지목
⑪지적
⑫변경사유
⑬변경연월일
변경내용
⑭신
⑮구
기타사.. |
|
|
|
|
|
 |
|
| 공직선거시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
1. 들어가며
명예훼손과 관련한 현행법규는, 형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보호법’이라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률(이하 ‘공직부정방지법’이라 한다) 규정에 산재해 있다.
2. 형법상 규율
형법은 ‘명예훼손에 관한 죄’라는 제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