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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7,292개 중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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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결의에 대한 이의심판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의 별지 목록기재의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2. 심판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정진귀의 무남독녀로서 20 년월일 출가하여 시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사건본인의 소유 본건 부동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상대방은 귀원 93 느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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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 . 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변론기일변경신청 양식입니다.
변론기일 변경신청
원고○○○
피고○○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호○○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시로 지정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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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는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동조 제2 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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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소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합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1. ..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
3.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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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조정제도를 통한 가족법상 분쟁 해결
1. 들어가며
가족법상의 분쟁은 일반 재산법상의 분쟁과 달리 그 분쟁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여지가 계속적으로 남게 된다는 점, 당사자가 합리적이고 타산적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점, 분쟁이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의 특징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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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의 보증과 관계된 공탁서 서식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관련 사건)
1. 처리인
2. 공탁번호
3. 법령조항
4. 공탁자
5. 피공탁자
6. 공탁금액
7. 법원의 명칭과 사건
8. 공탁원인사실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가압류 취소보증 등
생략
9. 비고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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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귀원이 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 세부 내역 >
1.신청인(채무자)
2.피신청인(채권자)
3.신청이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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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xx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
생략
<세부내용>
1.신청인
2.이름
3.주민등록번호
4.주소
5.피신청인
6.신청취지
7.신청이유
8.소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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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원심판의 표시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본건 금치산선고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제입니다.
2. 사건본인은 그의 처 김순자의 청구에 의하여 년월일 귀원 지원에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정신이상증세가 심하여 심신상실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3. 그러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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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고 권 포 기 서
신 청 인 상 호 : 주식회사 XXX
주 소 :
대 표 :
피신청인 성 명 : XXX (XXX-XXX)
주 소 :
위 당사자간 귀원 카담 호 담보취소 신청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채무자)은 동 결정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즉시항고권을 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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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지급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0년 5월 1일 부재자 □□□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부재자는 별지 명세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내 토지 3필지 위 지상건물 3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들 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 2건, 보전처분 3건 외에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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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이 200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200 구합 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6.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7.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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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조○○(),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이○○(),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1. 피고인 조○○는○○년 ○월 ○일김○○과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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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결정 및 재판장의 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가 특히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상급법원에 대하여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 있을 경우 작성되는 항고장
항고장
○○지방법원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 기각(각하)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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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사정판결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수용하여 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용재결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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