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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7,292개 중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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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의 지정(취소·교체)을 신청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피보좌인(가명)
현보좌인
신청유형
보좌인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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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가명)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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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
○○시○○구○○동○○번지
상대방○○○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간○○법원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강제관리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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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당사자간 귀원 xx 호 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인(피신청인)이 손해담보로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년월 일에 공탁한 금원(금제 호)에 관하여,
생략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신청인
3.피신청인
4.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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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2007년 0월 0일에 한 전문심리
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신청취지
5.신청이유
6.원고 날인 또는 서명
7.피고 날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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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이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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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자로 동원이 한 본건 경매절차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0○.○.○.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부동산임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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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치산 선고취소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지방법원)이 19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판을 구함.
< 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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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법원 9○타기○○호 부동산강제 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동원이 한 본건 관리절차취소결정은 20○○년 ○월 ○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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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이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상에 의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년월일 귀원 94 느제 호의 심판으로서 금치산자로서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3. 사건본인은 20 년월 부터 소재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요양한 바 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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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 □□□에 대하여 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한정치산자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은년월일귀 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원인은 동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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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본 사본문서는 개인
정보 보호상 원고의
주민번호, 세부주소,
변호사 성명은 생략」
대법원
제부
2003.5.20.원본영수
인
20 .. .판결송달
판결
사건
2003두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
원고,상고인
○○○(-)
○○동 번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피상고인
○○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원심판결
○○고등법원 2003. 2. 14. 선고 2002누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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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서
신청인(채무자) OOO
OO시 OO구 OO동 00-00(0/0)
피신청인(채권자) OOO
OO시 OO구 OO동 00-00
제3채무자 OO시
대표자 시장 OOO
소관 체육청소년과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귀원 20 카단000호 채권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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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제기효과로서 집행부정지관련 행정법상 검토
I.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1. 법원 등에 대한 효과 (주관적 효과)
취소소송의 제기로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어 법원은 이를 심리, 판결해야 할 의무를 지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처분에 대한 효과 (객관적 효과)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II.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1항)
집행부정지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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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피신청인(채권자) OOO
OO시 OO동 00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20 카단00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관한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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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신청취지
1. 신청인, 피신청인들간의 서울가정법원 84 즈 148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84 즈 148호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 년월일 귀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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