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건축 (시행서/축조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승인번호)작성 서식입니다.
이 승인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를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건축주
2. 설계자
3. 대지조건
4. 용도
5. 규모
6. 오수정화시설
7. 안내문 및 작성방법 등 포함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승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교통세법 제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받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제호 위와 같이 년월 일까지 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할 것을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폐지연월일
3. 신청사유
4. 물품명세
4-1. 물품명
4-2. 규격
4-3. 단가 등 포함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
1. 관련 법규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승인의 의의 및 성질
①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 따라서 중단하려는 「효과의사」는 필요하지 않..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환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환을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항공기 명칭
2. 항공기 종류
3. 기적항
4. 변경사유
5. 과세량
6. 환급량 등 포함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 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위와같이 년월 일까지 반입증명서(선․기적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위와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반출자)
2.반입자
3.신청내용
4.반출예정 일자
5.승인신청 또는 승인사유
6.기타참고사항
7.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