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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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 1Pages )

[별지제25호 서식부표2] (2000.4.3. 개정)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구분 금액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의 평균 ① 전연도출연 재산운용소득 ② 사용기준액 (①× 70 ) 100 ③ 1년내사용실적 ④ 과부족액 (③－②) 20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당해 사업연도 과부족액(④)란이 부족사용일 경우에만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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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법인격 ( 2Pages )

국세기본법상 법인격 1. 들어가며 ‘인격(또는 법인격)’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권리 능력’이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도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당연히 인격이 있는 존재에 국한된다. 민법은 모든 살아 있는 사람(자연인)과 일정한 단체(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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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설립인가신청서 ( 2Pages )

[별지제1호서식] (앞쪽) 기금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기 금 ①명칭 ②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대표자 ③성명 (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직책 준비위원회위원 ⑦근로자측 ⑧사용자측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책 분사무소 ⑨소재지(전화 :) ⑩대표자성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금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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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법인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수수료 없음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단법인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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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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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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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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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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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정관예문 ( 4Pages )

재단법인정관예문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나라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영재를 육성하고, 학술과 문화진흥을 위해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활동을 지원하며 나라와 환 황해권의 중심인 이지역의 특성을 연구 개발하여 미래에 대한 과제를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며, 우리고장에 대한 사랑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여 품위있는 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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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3Pages )

[별지제10호서식](02.12.31.개정) (앞쪽)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①관리번호 － 수증자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 증여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 ⑧수증자와의관 계 증여재산 ⑨증여일 종류 소재지 수량(면적) 단가 금액 계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증여재산가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 제2항 증여재산가산액 납부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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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신청서 ( 2Pages )

[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 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⑦대표자 성명 ⑨주민등록 번호 ⑩주소 ⑪전화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없음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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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본질과 능력과 관련된 주요 쟁점논의 ( 6Pages )

민법상 법인의 본질과 능력과 관련된 주요 쟁점 논의 1. 법인의 본질 (1) 법인의제설 자연인이 아니면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힘에 의하여 자연인에 의제된 것에 한한다고 한다. 즉 법인은 법률이 자연인에 의제한 것이라고 한다. (2) 법인실재설 법인은 권리의 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체라고 보는 학설이며, 특히 법인의 본질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독립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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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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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 기간 20일 신 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칭 법 소재지 (전화번호 :)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민법 제32조 및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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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신청서 ( 1Pages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②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대표자주소 민법 제32조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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