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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 98가단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도○○군○○면 ○리 40
등기부상 주소 같은 면○○ 4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도○○군○○면 ○리○ 대지 ○○평방미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 접수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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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감심 제호
심사결정
청구인:○○○
○○시○○구○○동○○번지
대리인:변호사○○○
처분청: 강남세무서장
위 청구인이 1993. 4. ○. 당원에 제출한 재무부 소관 양도소득세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리한 결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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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유언 검인 조서
94 느 유언검인 기일 20 년월일 시간 :
심판관: 장소 호 판사실
공개여부 비공개
법원주사 :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청구인및 대리인 변호사 각 출석
상속인,,,각 출석
,각 불출석
제출자의 주소·성명
(시구동)
주소 :
검인연월일 : 20 년월일 시간 :
청구인 대리인
검인신청서 진술
본 사인증여계약서는 20 년월일 시간경 유언자 이 입원하고 있던 OO시 OO구 OO동 소재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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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재판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정해놓은 기준에 대한 판단이기때문이다.
준비서면
사건 98가단 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피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래
---생략---
2○○○.○.○.
피고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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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에 대해서
Ⅰ.보통법 국가의 판사
1.사법우월주의(judicial supremacy)
보통법국가의 판사는 대중의 영웅이며, 심지어는 아버지와 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영미법 체계는 판사들에 의하여 처음부터 강조되었고 성장․발전하여 왔다. 그들은 여러 사건을 치밀하게 추론하여 유사한 사건을 유사하게 판결하도록 하는 선례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에 의하여 그 뒤의 판사들을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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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재판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정해놓은 기준에 대한 판단이기때문이다.
준비서면
사건 98가단 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피고□□□
원고 소송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래
---생략---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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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법원
제○민사부
판결
사건○○나○○○(준재심)
신청인(준재심피고, 피항소인) △△△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신청인(준재심원고, 항소인) □□□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
제1심판결 ○○지방법원 20○○.○.○. 선고 ○○라742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준재심 및 항소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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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이 문서는 변호사를 대린인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다.
위임장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변호사 ○○○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권한을 위임함.
아래
(집행문부여신청의 경우)
1. 원고(채권자․신청인) ○○○, 피고(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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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청서
○○고단 ○○ 사기피고사건
피고인○○○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을 신청하오니 채택하여 주십시오.
아래
증인성명 ○○○(○○년 ○월 ○일생)
○○시○○구○○동○○번지
1. 증명할 사실 및 신문사항
1. 신청이유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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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신청인은 소송진행 중이나 완결 후에 신청인의 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
소송의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게 된 때에는, 법원에 즉시 그 내용을 신고하겠습니다.
< 세부 내역 >
1.신청인
2.상대방(원고/피고)
3.구조신청범위(인지대/변호사비용/기타)
4.구조가 필요한 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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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합의서
1. 이남편(630000-1000)과 김아내(630000-2000)는 200 .. .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마친다.
2. 가. 이남편은 김아내에게 지급할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금원을 위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 이상석에게 보관시키되, 위 변호사는 이남편과 김아내가 위 절차를 마친 것을 확인한 즉시 위 돈을 김아내에게 지급한다.
나. 만일 ○○○이위 같은 날까지 위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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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란 곳에 처음 가 보았다. 왠지 모를 엄숙함과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며 들어선 춘천 지방 법원은 2시에 재판이 있었고 이 수업을 듣는 다른 과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제 1호 법정에서는 형사 재판이 제 2호 법정에서는 민사 재판이 있었고 나는 형사 재판을 보기로 했다.
2시가 되기 10분 전 쯤 입장하여 들어선 법정은 역시 엄숙했으며 여기저기 붙여 놓은 호출기 소리가 나면 벌금 100만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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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사권독립이란
1)1) 백형구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객원교수,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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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서
○○지방법원
판결
사건 97가단1234(본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단1234(반소) 가등기말소
원고△△△
(반소피고)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반소원고) ○○시○○동○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중략… 소유권이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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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허가신청서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취지
위 신청회사는 다음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 기재의 채무를 변제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아래
금○○만원정 변호사 ○○○
○시 ○구 ○동 ○번지
금○○만원정 변호사 ○○○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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