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
1. 들어가며
직접심리주의란 수소법원이 변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직접행하는 원칙이다. 수탁판사나 수명법관이 심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기초하여 재판을 하는 간접심리주의와 구별된다. 직접심리주의는 구술주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직접심리주의는 변론 및 증거조사를 누가 직접하는가의 문제이다. 구술의 진술이라도 수소법원 이외의 자에게 하면 간접심리가 .. |
|
|
|
|
|
 |
|
| 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주의란 소송의 초기단계에서 사건을 분류하고, 조기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여, 증명의 대상이 될 사실을 명확히 한 다음 집중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을 말한다.
2. 취지
직접 변론 및 증거조사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심증을 형성하여 재판의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송의 촉진과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 |
|
|
|
|
|
 |
|
| 98가합○○호
피고표시정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회복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성명의 기재로 착오로 잘못 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표시를 정정하고자 신청합니다.
1. 정정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종전의 피고 표시) :☆☆☆
원고는 착오로 피고표시를 잘못 표기한 것으므로 정정을 신청함.
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 |
|
|
|
|
|
 |
|
| 기록열람신청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람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변론 준비상 기록을 열람코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서울형사지방법원 귀중
|
|
|
|
|
|
 |
|
| 공판조서 낭독 청구
사건○○고합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는 바,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낭독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위 피고인 ○○○ (인)
서울형사지방법원
|
|
|
|
|
|
 |
|
|
접수인
00지방법원
제소조서
제소일 20○○.○.○.
사건명 약속어음금청구의 소
원고△△△
피고□□□
20○○.○.○.○○:○○
변론기일소환장 1통
위 서류를 영수함
20○○.○.○
원고△△△ (인)
소가
첩용인지
송달료
(인지첨부란)
위 금액 송달료로 납부함
년월일
성명△△△ (인)
|
|
|
|
|
|
 |
|
|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법관의 제척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취지
법관의 제척이라 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법관의 기피․회피와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구별개념
제척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임에 반해, 기피는 제척 이.. |
|
|
|
|
|
 |
|
| 공판조서 열람 신청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람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변론의 준비상 공판조서를 열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서울형사지방법원 귀중
|
|
|
|
|
|
 |
|
| 민사소송행위의 철회
1. 의의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의 철회란 소송행위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 소송행위의 법적효과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2. 철회의 자유 및 그 취지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 특히 취효적 소송행위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정정·변경이 허용된다. 신청, 주장, 증거신청이 모두 그러하다. 다만 사실자료와 증거신청의 .. |
|
|
|
|
|
 |
|
| 민사소송요건의 조사
1.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중 항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요건은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증명책임의 문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 그러나 항변사항인 소송요건은 입증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3. 소송요건 존재의 표준시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 |
|
|
|
|
|
 |
|
|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재판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정해놓은 기준에 대한 판단이기때문이다.
준비서면
사건 98가단 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피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래
---생략---
2○○○.○.○.
피고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
○○지방법원 귀중
|
|
|
|
|
|
 |
|
| 답변서는 민사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서면공방이며, 답변서작성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해도 과언이 아니다. 답변은 증거가 뒷받침되고 간결한게 좋다.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1.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 |
|
|
|
|
|
 |
|
|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재판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정해놓은 기준에 대한 판단이기때문이다.
준비서면
사건 98가단 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피고□□□
원고 소송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래
---생략---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지방법원 귀중
|
|
|
|
|
|
 |
|
| 소송(조정)기일연기신청
위 당사자간 94 드제호 소송(조정)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오전 시로 변론(조정)기일이 지정되었는 바, 신청인(원고)은 소송(조정)준비상 필요하오니 이를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원고) : (인)
O○가정법원 귀중
신청인 (원고) :
피신청인 (피고) :
|
|
|
|
|
|
 |
|
|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소송지휘권
1. 소송지휘권의 개념
소송지휘권이라 함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주재할 수 있는 권능, 권한을 말한다. 소송지휘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은 소송심리를 신속․공평․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소송당사자가 대립되는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소송지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과 직결되므로 무척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2. 소송지휘권의 내용
소송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