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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명)
분류기호 : 20 ...
수신: 이사장 사업소장 (인)
참조: 행정관리실장
소송변론 경과보
1. 사건명 사건
2. 당사자표시
원고
피고
3. 계속법원
법원부
4.사건번호
20 .. .호
5. 금회변론기일
20 ...
6.차회변론기일
20 ...
7. 진행사항
8. 전망 및 대책
9. 기타사항 참조
첨부: 1.준비서면 사본 부
첨부: 2.답변서 사본 부
*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반드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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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출석요구서
변론 소추탄핵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건 2004헌재 대통령(○○○)탄핵
청구인 소추탄핵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비청구인 대통령
대리인 업무위임 ○○○
대리인 변호사 ○○○
위 사건에 관하여 변론기일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4. 3. 30(화) 14:00
장소: 헌법재판소 끝.
200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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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
이에 반해 직권탐지주의라 함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 책임을 법원이 지게 되어 있는 입장이다.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을 관류하는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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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크라테스의 변론
당시 아테네의 재판제도
소크라테스의 변론
법정드라마
# 1 기소된 이유
# 2 죄목
# 3 변론
기소이유1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
1) 그는 자연철학자이다.
2) 그는 부족한 논리를 강화시키는
기술을 쓴다.
3) 그는 그 기술을 가르친다.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믿는 신 이외
다른 어떤 것을 믿는다.
소크라테스 의 반박
이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를 구분하지 못하는 민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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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변론주의의 근거와 기능, 사상적 배경
1. 변론주의의 근거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가 채택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本質說, 手段說(합목적 수단설․이익설)이 대표적인 견해이고, 그외에 多元說, 節次保障說, 法探索主體說 등이 있다. 근거에 대한 다양한 학설이 대립되는 것은 이데올로기와 소송관의 차이에서 유래한다.
(1) 본질설
민사분쟁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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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변론절차에서의 양쪽 당사자의 결석
1. 의의
민사소송의 변론절차에서 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모두 결석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여러 가지 입법례가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68조).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소 취하 간주의 요건
다음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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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Ⅰ. 들어가며
변론주의는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원칙이다. 따라서, 변론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소송심리의 내용과 심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변론주의의 의미를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고에 의하여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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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1. 진행법관의 권한
(1)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80조 제2항). 다만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담당시킬 수 있다(제280조 제3항).
(2) 재판장등의 권한은 쟁점정리, 증거결정 그리고 증거조사 등이다. 재판장은 쟁점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결정을 할 수도 있고(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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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의 내용
1.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1) 의의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객관적)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이든 변론에서 주장하였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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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가단○○○호
변론기일연기신청
원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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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관할이라 함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했음에도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함으로써 그 법원에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제30조). 구법에서는 응소관할이라 했다.
2. 인정이유
원래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전속관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수행의 편의라는 당사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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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인
○○법원
변론조서
사건 98가소○○○ 양수금 기일 19○○.○.○.○○:○○
판사○○○장소 제1호 법정
법원주사 ○○○ 공개여부 공개
원고△△△ 고지된 20○○.○.○.○○:○○
○○시○○구○○동○ 다음기일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당원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다.
소가
○,○○○,○○○원
첩용인지
○,○○○원
송달료
금○○,○○○원
원고
별지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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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고합 000호
변론병합신청
피고인 000
위 피고인은 귀원 95고단 0000, 000, 000, 96고단 000, 0000호 사기등 피고사건으로 귀원 4단독에 재판계류중이나 귀부에 계류중인 99고합 00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사건은 관련 사건이므로 피고인을 위하여 병합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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