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도면 (사업장 등록신청/정정신고 시 첨부서류)작성 서식입니다.
1) 건물의 전체면적(m2) 과 해당 임차 부분의 일부면적(m2) 등을 표시할 것
2) 평면도 등으로 작성하며, 통로 ,주 출입구 등 표시할 것
3) 해당 임차 부분을 빗금으로 표시할 것
< 세부 내역 >
1. 임차인
1-1. 성명
1-2. 임차건물 소재지
2. 사업장 등록 신청 접수번호 등 포함
주소증명원
발급번호 제호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로
가 번지 호
주민등록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증명사항
착오(종전)
주소
정정(변경후)
주소
정정또는변경
사용및근거
수수료
없음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동장
2104-2-A 190㎜×268㎜
‘77.6.승인 (신문용지54g/㎡)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I. 總說
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은 심사대상을 특정하고 권리서 또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출원 당시부터 완전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원주의 하에서 출원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많음 → 어떠한 구제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유용한 발명을 먼저 제시한 출원인에게 가혹하고 법 목적에도 반한다. 그래서 법은 여러 가지 구제수단을 인정..
[별지 제52호서식]
고용보험
□ 수급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
□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신청)인
(수급자격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변경사항
④변경(정정)전
⑤변경(정정)후
⑥변경(정정)사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6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17호 서식】
297㎜×210㎜(신문용지 54g/㎡)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처리 실적표
구분
민원접수처리
분류전담관 처리
조사과 처리
징세과 처리
비고
계
즉시
교부
분류
전담관에
인계
계
즉시
교부
조사과
통보
징세과
통보
계
즉시
교부
등록
거부
확인중
계
즉시
교부
등록
거부
확인중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
사업자등록정정
주택임대차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관련 주요 체크사항
1.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임차인의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민등록은 임차인 자신의 것이어야 하나 임차인의 처나 자녀 등과 같이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주민등록이 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198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