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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의 규제를 통한 기업결합 규제
1. 들어가며
企業合倂은 企業結合 방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形態의 것으로 企業 內部的인 목적과 企業 外部的인 目的 및 기타 탈법을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商法은 企業의 合倂이 행하여지는 경우 合倂會社 相互 간, 株主와 會社 간, 會社債權者와 會社 간의 權利義務關係를 조정함과 동시에 會社合倂의 節次를 간이 명료하게 하기 위한 것을 規制한다. 獨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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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結合規制에 관한 硏究
法 學 科
成 昇 濟
目 次
第 一 章 序 論 1
Ⅰ. 問題의 提起 1
Ⅱ. 硏究의 目的․範圍․方法 3
第 二 章 企業結合과 그 規制의 意義 5
第 一節 企業結合의 槪念과 結合의 對象 5
Ⅰ. 企業結合의 意義 5
Ⅱ. 獨占規制法上의 企業結合 6
Ⅲ. 企業結合에 있어서의 企業 7
第 二節 企業結合의 類型 8
Ⅰ. 分類方法의 槪要 8
Ⅱ. 結合形態에 의한 分類 9
1. 水平的 企業結合 9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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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 규제의 방법들에 대한 문제점
1. 경제력집중 규제의 문제점
合倂이나 營業讓受의 方法에 의하여도 競爭秩序的인 면과는 관계없이 經濟力集中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은 經濟力集中 規制의 實效性에 問題를 던져 주고 있다.
그 行爲 態樣의 性質上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統計는 없으나 상당히 성행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 株式의 僞裝分散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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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과 관련한 미국의 규제입법
1. 들어가며
美國에서 企業結合 規制는 셔먼法 제 1조, 同 제 2조 聯邦去來委員會法 제 5조 및 클레이톤法 제 7조에 의하여 행하여져서 그 適用關係가 중복된다. 法執行機關도 一般 刑事節次에 의하는 法務省과 行政處分 節次에 의하는 聯邦去來委員會로 이원화되어 있다. 여기에는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株式取得, 合倂, 任員兼任 등이 規制되어 있고 있고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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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기업 법무전략] 공법적 규제와 글로벌 법무전략
I. 공법적 규제에 있어서 통상규제의 중요성
민간의 거래관계나 권리의무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민법이나 상법 등의 사법(私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사적자치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자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국가적인 정책목적이나 시책으로 인해 간섭이나 제약 영향을 받는 공법적 규제가 각국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경제정책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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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재벌규제의 비판적 고찰
―재벌규제제도, 규제인가, 거대기업화의 디딤돌인가―
Ⅰ.序論
사적자치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의 정의 관념은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로”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경쟁체제에서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까지 이익을 얻는다는데 있다. 즉, 일정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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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기업결합은 결합기업이나 피결합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기업결합이 기업결합 당사자들을 제외한 제3자, 예컨대 경쟁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결합은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국내시장거래에 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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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에 대한 일본의 규제입법
1. 독적규제법의 연혁
日本에서의 企業結合 規制는 “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關한 法律”(以下 獨占禁止法이라 略한다.) 제 4장에서 하고 있다.
제 2차 世界大戰後 聯合軍은 日本의 特有한 經濟構造가 日本 軍國主義 生成의 主要原因이라고 判斷하여 美國의 主導下에 1945年 11月 16日의 聯合軍總司令部의 財閥解體를 위한 “持株會社의 解體에 관한 覺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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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45560,45577 판결 【정산금등·손해배상(기)·정산금】
[공2000.8.1.(111),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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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외에 3일 이상 계속 송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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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정책무역정책과 외환정책
경제정책론
1) 무역정책
무역정책이란
정부가 특정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입, 수출 등 무역행위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정책의 수단
가격정책
수출상품이나 수입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줌으로써
무역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정책
(ex.관세)
수량정책
정부가 수입과 수출의
물량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통해서 무역거래에
영향을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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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시장에서의 담합 사례조사-
들어가기에 앞서,,
What 담합이란,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19조 ①항)
Why 의식주에 속하는 식품/음료 산업은 서민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 식음료산업의 담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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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결합 방식 사례에 대한 검토
1. 타회사와의 결합
(1) 의의
기업결함이란 협의로는 2개이상의 기업(회사)이 경제적 공동목적을 위하여 결합하는 현상으로 각 기업(회사)이 그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나, 광의로는 각 기업이 그 법인격을 상실하는 합병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업결합은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따라 경영합리화․경쟁제한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 등의 목적으로 필연적으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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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999. 2.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라 함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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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 - 11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 의하여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1년 7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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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Ⅰ. 남용행위의 유형
1. 개요
시장 지배적 지위란 시장에서의 행태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종국적으로는 경쟁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이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시도할 수 없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쟁사업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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