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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Ⅰ. 들어가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익의 침해를 당하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불복은 원칙적 2심급 제도이나 선택적 3심급도 가능하다.
아울러 조세불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재조건(행정심판전치주의)으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Ⅱ. 청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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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기본법에 따른 불복이유 등이 포함된 심판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청구서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처분청
⑧ 심사의 청구를 한날
⑨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통지를 받지 못한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⑩불복이유
국세기본법 제 62 조및 동법 시행령 제 50조의 규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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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1. 들어가며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의 하나이므로 국세기본법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가. 송달받아야 할 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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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의 송달과 관련한 조세법상 규정 검토
I. 들어가며
조세법상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을 당사자 등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은 납세자에게 도달 시 효력발생, 만약 서류송달 하자 등으로 효력 없으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 취소된다.
서류의 송달로 행정쟁송의 청구 기간이 진행되고, 소멸시효 중단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II.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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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 서식]
22060132E 190mm×268mm인쇄용지 1975.2.13승인 (특급)34g/㎡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처분청
⑧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월일(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년월일)
...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⑩불복의이유
국세기본법 제 62 조및 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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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 서식]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처분청
⑧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월일(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년월일)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⑩불복의이유
국세기본법 제 62 조및 동법시행령 제 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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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 서식]
2206 01 32E 190mm × 268mm 인쇄용지
1975. 2. 13 승인 (특급)34g/㎡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처분청
⑧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월일(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년월일)
...
⑨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⑩불복의이유
국세기본법 제 62 조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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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
I. 관할관청
과세와 환급에서 관할관청이란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또한 국세의 관할관청은 세목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와 관련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이 인정되며, 과표신고서는 신고당시 국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국세의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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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세 년도 기분 1인별 납액조서
①번호
산출근거
⑫고지
세액
사업의 종류
납세자
비고
②외형
금액
③과세
표준
④세율
⑤산출
세액
⑥가산
세액
⑦법정
공제액
⑧원천
징수액
⑨수시
납부액
⑩중간
예납액
⑪자진
납부액
⑬업
⑭종목
⑮주소
성명
※ 비고란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경우 이를 부기할 것.
2206－0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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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세 년도 기분 1인별 납액 조서
①번호
산출근거
⑫고지
세액
사업의 종류
납세자
비고
②외형
금액
③과세
표준
④세율
⑤산출
세액
⑥가산
세액
⑦법정
공제액
⑧원천
징수액
⑨수시
납부액
⑩중간
예납액
⑪자진
납부액
⑬업
⑭종목
⑮주소
성명
※ 비고란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경우 이를 부기 할것.
2206－0150－A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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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2호 서식] (99.3.23. 개정) (앞쪽)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수수료
30일
없음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
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날):년월일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___연도 ___기분 ___세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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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납세자가 년 월 일까지 위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인 책임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합니다는 내용의 납세보증서 양식입니다.
납세보증서
납세보증인
①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본적
②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납세자
⑦성명
⑧ 주민 등록 번호
⑩ 주소 또는 영업소
⑫ 보증한 총금액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
⑬세목
⑭연도기분
⑮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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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건영아파트 300동 2204호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여의도세무서장
심사청구를 한날
1995년 3월 30일
심사청구서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1995년 5월 30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1995. 3. 22. 청구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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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7호서식]
기관명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①통지번호
②통지일자
납
세
자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주소(사업장)
(전화 :)
국세체납내역 체납세액 :원(단위 :원)
⑧세목명
⑨납부기한
⑩계
⑪내국세
⑫가산금
명단공개내역 및 소명기한
⑬명단공개예정일
⑭명단공개방법
관보, 국세청인터넷홈페이지, 세무서 및 시도게시판
⑮소명기한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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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명
대한예수교
장로회인화교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구로세무서장
심사청구를 한날
1993년 4월 30일
심사청구서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 간이 경과한 날
1993년 6월 25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피청구인인 1993.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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