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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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촉탁서 ( 2Pages )

[별지 제30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압류 등기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기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기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인) 성명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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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촉탁서 ( 1Pages )

[별지 제30호서식] (2005. 3. 19.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압류 등기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기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기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인) 성명 부속서류 압류조서 통 접수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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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에의한국유(공유)재산매각통지서 ( 2Pages )

[별지 제60호 서식] (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참조 제목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매각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매 수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소또는거소 ⑤계약일자 ⑥재산의표시 ⑦압류연월일 년월일 ⑧공매연월일 년월일 매각결정일 ⑨ 자와금액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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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 2Pages )

[별지 제42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해제 등기(등록)의목적 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 (등록) 권리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의무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등기(등록)관서]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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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에의한국유(공유)재산매각통지서 ( 1Pages )

[별지 제60호 서식] (20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참조 제목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매각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매 수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소또는거소 ⑤계약일자 ⑥재산의표시 ⑦압류연월일 년월일 ⑧공매연월일 년월일 ⑨매각결정일 자와금액 년월일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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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인계(인수인수거절) ( 2Pages )

[별지 제19호 서식] (97.4.10.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참조 총무과장 제목 분을 체납처분 인계(인수인수거절)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채납액의 체납처 인계(인수인수거절)합니다.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주소 또는 거소 현주소 또는 거소 재산의표시 인계(인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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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인계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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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조사서 ( 1Pages )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집행 할수 없을 때 추후 재산 발견하여 결손 불활 전까지는 결손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손처분조사서 서식입니다. 1. 성명 2. 상호 3. 주소 4. 사업장주소 5. 세목코드 6. 세목명 7. 결손액계 8. 내국세 9. 체납처분사항 독촉장 발부, 사업장의 영업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제2차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등 생략 상기와 같이 체납처분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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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처분, 처분, 조사서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 3Pages )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등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직접경비의 우선 가. 집행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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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서 ( 2Pages )

[별지 제22호 서식] (00.3.27. 개정) (전면) 신분증명서 2.5㎝ 3㎝ 번호 사 진 소속 직위 직급성명 년 월일 위의 사람은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월일 세무서장 2206－01-66C 95㎜×60㎜ 75.2.13. 승인 (백상지 120g/㎡) (후면) 자격증명사항 1.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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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 1Pages )

위 재산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명한다는 내요의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양식입니다.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인도하여야 할 재산의 표시 인도 기일 년월 일까지 인도 장소 인도를 명하는 이유 년월일 압류에 의한 점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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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인도, 체납

행정법상 하명 ( 2Pages )

행정법상 하명 1. 하명의 개념 하명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금지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하명이라고 할 수 있다. 2. 하명의 성질 가. 부담적 행정행위 하명은 기본적으로 부담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나. 기속행위 종래의 효과재량설에 따라 볼 때 기속행위적 성질을 지닌다. 예컨대,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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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 2Pages )

[별지 제37호 서식] (97.4.10. 개정)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인도하여야할 재산의표시 인도기일 년월 일까지 인도장소 인도를명하는이유 년월일 압류에 의한 점유 위 재산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명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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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 3Pages )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1. 제2차납세의무의 개요 ‘제2차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는 물적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적 납세의무에 속하는데, 이러한 보충적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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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반환요구서 ( 1Pages )

[별지 제10호서식] 체당금반환요구서 반환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반환하여야 할 금액 상기인에게 지급한 체당금 상당액(￦원) 반환이유 반환방법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함.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월일 귀하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동법 제13조제1항의 의하여 상기와 같이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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