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4호 서식] (99.5.24. 신설)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기술
도입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
약
내
용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방법
⑧구분
⑨금액
⑩지급방법
원(USD 상당)
⑪기술의 내용
(해당란 에O표할것)
공업소유권의 양수
기술용..
[별지 제84호 서식] (99.5.24. 신설)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기술
도입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
약
내
용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방법
⑧구분
⑨금액
⑩지급방법
원(USD 상당)
⑪기술의
내용
(해당란에
O표할것)
공업소유권의 양수
기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OOOO타운 제105,106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제11층 제105-11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84.99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대 30370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30370000 분의 25285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년월..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OOOO타운 제105,106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제11층 제105-11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84.99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전세권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전세권 설정
전세금
목적및범위
존속기간
반환기
금 00,000,000원
주거용 건물의 전부
200 년..
구분건물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OOOO타운 제105,106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제11층 제105-11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84.99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전세권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전세권 설정..
토지 건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OOOO타운 제105,106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제11층 제105-11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84.99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대 30370평방미터
대지..
[별지 제7호서식]
사업연도
소득공제조정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①구분
②근거법
코드
③
계산기준
④계산
기준금액
⑤
공제율
⑥소득공제 대상금액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⑧소득공제액
(⑥-⑦)
조
세
특
례
제
한
법
배당금액
소득공제
법 제54조
57
배당 금액
100/100
축산업
소득공제
법 제101조
54
당해소득금액
..
[별지 제7호서식] (03.3.26. 개정)
사업연도
소득공제조정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①구분
②근거법
코드
③
계산기준
④계산
기준금액
⑤
공제율
⑥소득공제 대상금액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⑧소득공제액
(⑥-⑦)
조
세
특
례
제
한
법
배당금액
소득공제
법 제54조
57
배당 금액
100/100
축산업
소득공제
법 제101조
54
..
[별지 제7호서식]
사업연도
...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①구분
②근거법
조항
코드
③
계산
기준
④계산
기준금액
⑤
공제율
⑥소득공제 대상금액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⑧소득공제액
(⑥-⑦)
조
세
특
례
제
한
법
배당금액
소득공제
법 제54조
57
배당 금액
100/100
축산업
법률제6538호
부칙제..
[별지 제7호서식]
사업연도
소득공제조정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①구분
②근거법
코드
③
계산기준
④계산
기준금액
⑤
공제율
⑥소득공제 대상금액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⑧소득공제액
(⑥-⑦)
조
세
특
례
제
한
법
배당금액
소득공제
법 제54조
57
배당 금액
100/100
축산업
소득공제
법 제101조
54
당해소득금액
20..
[별지제7호서식]사업연도
소득공제조정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①구분
②근거법
코드
③
계산기준
④계산
기준금액
⑤
공제율
⑥소득공제 대상금액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⑧소득공제액
(⑥-⑦)
조
세
특
례
제
한
법
배당금액
소득공제
법 제54조
57
배당 금액
100/100
축산업
소득공제
법 제101조
54
당해소득금액
20/10..
채권법상 채무불이행과 과실상계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1. 과실상계의 의의
①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의사표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과실의 참작」이므로 본래의 상계..
I.북한의 대외 관계의 변화
북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들을 기초로 처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8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대외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1. 80년 - 84년
80년 초기에는 중국에서 등소평의 집권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이다. 북한은 이에 80년 초 중국으로부터 김정일의 권력 세습이 인정되기를 희망했고, 중국은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중국이 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