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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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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에 관한 포괄 위임 등록 신청(철회)서 작성 서식입니다.
포괄 위임 등록 신청(철회)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1. 구분 및 관련규정
관련규정
포괄위임등록신청
제출인이 포괄위임사항을 등록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포괄위임등록철회
제출인이 포괄위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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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실시권의 개념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통상 실시권의 발생과 효력
특허 등록원부의 설정을 한 통상실시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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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권, 통상, 특허권, 경우, 설정, 행사, 항, 이전, 등록, 청구권, 받다, 규정, 자의, 대여, 양도, 대위, 행위, 물건, 따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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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I. 序說
(1) 발명을 한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3①본문).
(2) 그러나 특허법상 특허를 받아 특허권의 주체가 되려면 i)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고(외국인이 문제), 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무권리자가 문제)가 출원하여야 하며1)1)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경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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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서 작성예문 입니다.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가.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출원할 수 있는 자
∙ 특허법은 권리능력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민법 등의 일반법에 의하고 있어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을 할수 있는 자는 자연인(개인)과 법인이 되며, 법인은 공․사법상의 모든 법인이 해당됨
2) 출원인코드
∙ 특허청에서는 ‘99. 1부터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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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실용신안 등록 출원의 조기공개를 위한 조기 공개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조기 공개 신청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기재요령
1.【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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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실시권 등에 관한 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 작성예문입니다.
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특허(등록)권, 실시권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질권의 설정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관련규정 : ｢특허등록령｣ 제42조, ｢실용신안등록령｣ 제9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상표등록령｣ 제10조).
3.【등록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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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I. 序說
(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2)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구제 조항 → 실체조항으로서 민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며,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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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에디슨 두 개의 책상 줄거리 요약, 감상문, 느낀점, 나의생각, 나의소감 조사분석 )
에디슨의 두 개의 책상, 발명과 경영』을 쓴 작가 블레인 매코믹은 발명가이자 기업가인 에디슨을 혁신가라 칭송하고 있다. 우리가 발명왕으로 알고 있듯이 에디슨은 1093개의 특허등록을 하여 특허청의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발명과 그 발명을 상업화하는 기업을 경영하였다. 이 책에서는 에디슨의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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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등록 명세서 및 도면 정정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정정 청구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 기재요령
1.【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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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심사의 청구제도(出願審査의請求制度)
I. 意義
(1) 출원심사청구제도란 출원과는 별도로 법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한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심사청구제도는 i) 진정으로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대해서만 →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조기권리화의 요청에 부응하고, 다른 한편 ii) 권리화 의사가 없는 출원에 대해서는 → 법정기간 경과 후 취하 간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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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경영혁신사례 6시그마에 대한 정리와 식스시그마사례(6시그마성공사례실패사례와요인)
기업의 경영혁신사례 6시그마에 대한 정리와 식스시그마사례 (6시그마성공사례실패사례와요인)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제2장 6시그마 경영에 관하여
1. 6시그마 의미
2. 6시그마 특징
3. 6시그마 정리
4. 6시그마 경영의 특징
(1) 통계적 방법에 의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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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 구성
1) 대한민국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대표한다.
-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깊이있고 정확한 검색서비스를 중심으로 블로그, 카페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비롯해 일기예보, 뉴스, 지식쇼핑, 지도, 책, 메일, 툴바 등 생활이 편리해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네이버캐스트’를 통해 매일 새로운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2) 깊이있고 정확한 검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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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계 획 서
다양한 제품 사용이 가능한 조립식 칫솔
INDEX
1. 시장의 선택
1-1. 사업 배경 및 창업동기
1-2 업계 설문조사 결과
2. 제품소개 및 특징
2-1. 동종업계현황
2-2. 제품소개
2-3. 제품의 과학적 입증성
3. 시장성 분석
3-1. 판매장소
3-2. 제품 생산 방식
3-3. 제품과 유사한 특허
3-4. 특허청 방문 상담 결과
4. 사업수익성 분석
5. 위험도 및 특수 고려사항
5-1. 유사 제품 출현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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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지적재산권
1
목차
2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제도란
1.1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범위
1) 지적재산권의 개념
(1) 미국 특허청의 정의
-지적재산권은 ‘지적창작물에 대한 법적배타적 권리’이다.
지적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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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창작물은 공유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재창조나 모방 또는 제조할 수 있는 형태로 체화된 창조적 성과나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2) 세계지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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