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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근로 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 ( 3Pages )
(앞쪽)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will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업주(갑)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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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전환의 법적 검토 ( 4Pages )
노동법상 배치전환 관련 검토 Ⅰ. 배치전환의 개요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배치전환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부서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사업장을 달리하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전근이라고 하며, 직무내용의 변경과 개념상 구별한다. 2. 배치전환의 기능 배치전환은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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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와 위반의 효과 ( 3Pages )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위반의 효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근로자에게 가장 주된 의무가 바로 근로제공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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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근무자용 근로계약서 ( 1Pages )
근로계약서 1. 양당사자 사용자 성명 사업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직종: 3. 근로형태 : 격일제근무 4. 임금 :월급 원(단,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원이 포함된 금액임) 5. 근로시간 :_ 6. 휴게시간 : 다음과 같이 나누어 부여한다. 1회 :- (1시간) 2회 :- (1시간) 3회 :- (1시간) 7. 기타근로조건 : 당사 취업규칙에 의한다. 8. 근로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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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근로계약서 ( 1Pages )
시간제 근로계약서(Ⅰ) 회사와 근로자는 다음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신분: 시간제 사원 2. 취업장소 : 지사 및 기타 회사가 지정한 장소 3. 수행업무 : 순회판촉 및 기타 회사가 지정한 업무 4. 계약기간 : 2005년 월일- 2005년 월일( 개월) 5. 임금 1) 기본급(시급) 2) 식대 3) 교통비 4) 의료비 5) 지급일 6. 근로시간 : 1일 7시간 주 5일 근무 단,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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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근로자용 근로계약서 ( 1Pages )
근로계약서 (일용직) 사용자인 (갑)과 근로자 (을)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취업장소: 2. 취업업무: 3. 근로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수 있다. 4. 근로조건:① 일급 ( )원 - 기본일급액 70% ( )원 - 법정제수당(주차, 연차월차, 휴일근로가산금) 30% ( )원 ② 근무시간 : 09:00 ~ 18:00, 작업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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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계약서 ( 1Pages )
근로계약서 (일용직) 사용자인 (갑)과 근로자 (을)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취업장소: 2. 취업업무: 3. 근로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수 있다. 4. 근로조건: ①일급 ( )원 - 기본일급액 70% ( )원 - 법정제수당(주차,연차월차,휴일근로가산금) 30%( )원 ②근무시간 : 09:00 ~ 18:00, 작업사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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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근로계약서(기본) ( 1Pages )
연봉근로계약서 1. 취업장소 2. 근로시간 3. 담당업무 4. 연봉액 기본연봉 업적연봉 업적연봉은 직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연봉으로 업적연봉 평가기준에 의하여 책정한다. 5. 연봉계약기간 6. 연봉지급방법 연간 연봉총액은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의 합계액으로 하며, 연봉 지급은 연간 연봉총액을 12로 나누어 매월 일 지급한다. 7. 연봉대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연봉 외 임금은 해당 월의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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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명시의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 ( 2Pages )
근로조건명시의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 (노동법) 1. 명시할 내용 사용자가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①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②취업규칙 작성시 필요적 기재사항, ③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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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전환에 관한 쟁점논의 ( 3Pages )
배치전환에 관한 쟁점 논의 Ⅰ. 서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배치전환 대신 전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2. 배치전환의 기능 종래에는 인력의 적재적소의 배치 기능을 하던 배치전환이 기업활동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고용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최근 근로계약법상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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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주제 근로계약서 ( 1Pages )
근로계약서 (격주제) 1. 양당사자 사용자 성명 홍길동 사업종류 IT/벤처 사업체명 주식회사 ㅇㅇ 소재지 근로자 성명 백두산 주민등록번호 791111-1234567 주소 2. 직종: 웹디자인 3. 근로형태 : 격주제 근무 4. 임금: 월급 800,000원(단,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10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5. 근로시간 : 매달 2, 4주 09:00 ~ 18:00 6. 휴게시간 : 12:00 ~ 13:00 (1시간) 7. 기타근로조건 : 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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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계약서(例示) ( 1Pages )
시용계약서(例示) ○○주식회사 대표이사 ○○○와 근로자 ○○○간에 다음과 같이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계약당사자 사 용자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직종 : 3. 취업장소 : 4. 임금 : 5. 근로시간 : 1일 8시간(단,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수 있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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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에 관한 판례법리연구 ( 3Pages )
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 1. 의의 전직에 대한 판례 법리는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문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즉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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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근로계약서 ( 2Pages )
근로계약서 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와, (이하 乙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아래== 제1조 (목적) 甲은본 계약이 정하는 제 5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乙을 임시직으로 고용한다. 제2조 (계약기간)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 개월) 제3조 (근로시간) 1) 기본근로시간 : 1일 8 시간 주 40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근무시간 -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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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서 ( 2Pages )
[서식1] 고용계약서(업체) 고용계약서 고용인(갑) 대표자 성명 사업장 번호 업체명 소재지 피고용인(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당사자 “갑” 과 “을”은 아래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중 일방이 이를 위반시는「근로기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회사규칙에 정한 규정 등에 따라 민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해당 손해액을 지체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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