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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20 년월일
채권자겸 주식회사 OOO
근저당권자
주소 OO시 OO구 OO동 000-00
대표이사 OOO
채무자OOO
주소 OO시 OO구 OO동 120-10
OO아파트 209동 0002호
계약인수인 주식회사 OOO
주소 OO시 OO구 OO동 1619-2
대표이사 OOO
근저당권설정자 OOO
(소유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
주소 OO시 OO구 OO동 120-10
OO아파트 209동 0000호
제1조 (근저당권의 채무자지위 인수)
①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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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1.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
기본적으로 판례는 이중매매와 동일한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⑴ 등기 양수인에게 대항여부 및 양도계약의 유효성
취득시효 완성후 대상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고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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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3호의3 서식] (01.3.28. 신설)
신축주택취득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신축주택 취득내역
신축주택
취득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소재지
⑨토지면적(㎡)
⑩건물면적(㎡)
⑪ 취득일 또는
계약금지급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취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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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귀화허가신청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현국적
가족 국적
부( )모( ) 배우자( )
직업
주소
전화
주소지
직장
본적예정지
대한민국
거주기간
... 부터 현재까지 (총년 개월)
귀화하고자
하는 사유
사진
4cm × 5cm
1. 국적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
2. 위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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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확인신청서입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번호
자금출처확인신청서
처리기간
NO.
2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이주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확인서의 사용목적
이주비환전
해외이주허가번호 및 일자 No. (...)
여권발급번호 및 일자 No. (...)
이주비 금액 원(미화 $)
자금출처내역
자금출처
금액
비고
계
부동산매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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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결
재
파트장
팀장
지사장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처
리
조회필
입력필
확인필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상실)신고서
처리기한
즉시
사업장기 호
--
--
사업장명 칭
전화번호
FAX
번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자격취득자◆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월액
표준소득등급
자격취득일
특수직종 부호
비고
부호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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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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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국적취득신고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현국적
주소
전화
본적예정지
가
족
관계
성명
연령
국적
주소
신고사유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시행령 제2조) ( 인지일 :...)
□재취득(국적법시행령 제15조) ( 외국국적 포기일 :...)
삭제(2004. 12. 31. 한시법 시효완료)
국적법시행령 제2조제15조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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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국적취득신고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현국적
주소
전화
본적예정지
가
족
관계
성명
연령
국적
주소
신고사유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시행령 제2조) ( 인지일 :...)
□재취득(국적법시행령 제15조) ( 외국국적 포기일 :...)
삭제(2004. 12. 31. 한시법 시효완료)
국적법시행령 제2조제15조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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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8호서식]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자료
주식등발행기업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주소
④공장소재지
(전화번호 :)
⑤하고 있는 사업
⑥자본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신고접수기관에서 기재)
⑦기존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⑧주식(지분)취득자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⑨국적
⑩주식(지분)양도자
상호 또는 명칭
⑪금번 외국인투자금액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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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6호] <개정 2003.9.17>
국적회복신고서
(년월일)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국적회복자
국적회복 전에 가졌던 국적
부
성명
국적(본적)
모
성명
국적(본적)
배우자
성명
국적(본적)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본
(한자)
성별남여
주민등록
번호
-
한자
한국국적상실연월일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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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귀화허가신청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현국적
가족 국적
부( )모( ) 배우자( )
직업
주소
전화
주소지
직장
본적예정지
대한민국
거주기간
... 부터 현재까지 (총년 개월)
귀화하고자
하는 사유
사진
4cm × 5cm
1. 국적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
2. 위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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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6호 서식〕
□ 허가신청
증권취득 서
□신고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및대표자성명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업종(직업)
신
청
내
역
증권취득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증권취득상대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증권종류
액면가액
수량
취득단가
취득가액
(미불화 상당액)
취득사유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재정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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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90. 7 .12)
업무
□보증
□ 보증변경
설정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허가
취득자
중개업자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 중개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무소
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업무
보증
보증보험
공제
공탁
회사기관
설정년월일
금액
보증기간
변경내용
변경사유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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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90. 7. 12, ’94. 6. 10)
부동산중개업
□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 사무소 이전
신청(신고)서
허가
승인
취득자
①중개업자
종별
□ 법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사무소
⑤명칭
⑥허가및
승인번호
⑦소재지
사무소
⑧변경전
⑨변경후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7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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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등록신청서 : 학점은행제운영규정 제17조제1항의 [별지 제6호서식]
학습자등록신청서
사진 (3×4)
인적사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漢字
주소
□□□―□□□
연락처
☏자택
()
☏ 비상연락처
()
E- Mail
희망 학위
학사 전문학사
희망 전공
최종출신교
최종학력
고졸
전문대
중퇴
전문대
재학
전문대 졸
대학(4년제) 중퇴
대학(4년제) 재학
대학(4년제) 졸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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