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아파트 입구별 게시판 설치 계약서
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을
상호
소재지
연락처
1. 갑은 각 아파트 입구마다 게시판 설치를 허용하며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고,설치에 관한 관리 유지는 을이 책임진다.
2. 설치 계약기간은 영구적으로 할수 있게끔.(을의 존속일까지.)
3. 옥내 광고에 관한 유사 영업 형태의 모든 사업은 본 아파트에 설치할 수 없으며(독점계약), 옥내광고에.. |
|
|
|
|
|
 |
|
| ○○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9○타기 ○○호 대체집행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본원 9○가합 ○○호 건물철거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본원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시 ○구 ○동 ○번지 대 1000평방미터 중 별지도 |
|
|
|
|
|
 |
|
|
토지사용대차계약서
일. 소재지 시구동 번지
일. 토지면적 ○○평
일. 사용료 무료
일. 사용기간 자○○년 ○월 ○일 1년간
지○○년 ○월 ○일
귀하 소유지인 위 토지를 귀하의 승낙을 받아 휴한지 농작물경작(건설을 제외함)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한 만료시는 자기부담으로써 농작물을 철거반환할 것임은 물론 기간 내라 할지라도 귀하로부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 비용으로 농작물 일체 |
|
|
|
|
|
 |
|
|
기 안 지
기 안 일 자 :
정 보 분 류 :
문 서 번 호 : 제 05- 호
보 존 년 한 :
합
의
담당
팀장
상무
대표이사
기 안 구 분 : 업무처리
기 안 자 :
제 목 : 철거진행의 건
아래의 설치 건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제안하오니 검토 후 최종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
|
|
|
|
|
|
 |
|
| 공사시방서
1. 위치:○○구○○동○○번지
1. 구조개요: 연와조 2층 슬라브 기와지붕 2층건 동 88 ㎡
1. 가설공사: 건축목적 대지상에 불필요한 물건은 전부 철거하고 대지를 평균하게 정리 하고 현장방위상 필요한 판장을 함. 공사준공 후에는 가판장을 철거하고 신건축물 주위를 충분히 청소할 것.
1. 기초공사: 도면에 의하여 필요한 존척의 굴토를 하고 소요의 잡석을 밀입한 후에 40 관이상 목기달흡 충분.. |
|
|
|
|
|
 |
|
|
불용사유별총괄표(기계·기구 및 비품)
═══
작성자:
사업소명:확인자: (단위 : 천원)
순
위
기능별
수리한계초과
노후화
구식화
장비철거
규격변경
과다보유
기술부족운휴
계획변경
건설잉여
계
품목수
점
수금
액
품목수
점
수금
액
품목수
점
수금
액
품목수
점
수금
액
품목수
점
수금
액
.... |
|
|
|
|
|
 |
|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강제
Ⅰ. 행정강제
1. 의의
: 행정법상 행정객체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금전을 비롯한 각종의 우회적 수단을 통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직접 의무불이행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강제수단. 행정벌과 함께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
2. 행정강제의 법적 근거
: 행정주체의 우월성(자력집행력). cf). 민사관계에서의 권리실.. |
|
|
|
|
|
 |
|
|
불용사유별총괄표(저장품 및 소모품)
═══
작성자:
사업소명:확인자: (단위 : 천원)
순
위
기능별
수리한계초과
노후화
구식화
장비철거
규격변경
과다보유
기술부족운휴
계획변경
건설잉여
계
품목수
점
수금
액
품목수
점
수금
액
품목수
점
수금
액
품목수
점
수금
액
품목수
점
수금
액
품목수
점
수금
액
품목수
점
.... |
|
|
|
|
|
 |
|
| OOO을 갑이라 하고, OOO을 을이라 하며, 을의 지상건물 임차인 OOO을 병이라 하여 각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의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다는 내용의 화해계약서(경계)입니다.
화해계약서 (경계)
OOO을 갑이라 하고, OOO을 을이라 하며, 을의 지상건물 임차인 OOO을 병이라 하여 각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의 토지의 경계를 .. |
|
|
|
|
|
 |
|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나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주인공 난쟁이네 가족을 통해 1970년대 도시 빈민층의 삶을 통해 좌절과 애환을 다룬 조세희의 연작 소설이다. 줄여서 난쏘공이라 칭하기도 한다. 1975년에 발표한 작품 칼날을 시작으로 1978년 에필로그까지 12편으로 완성되었다. 1978년 6월 5일에 책으로 출간된 이 소설은 1979년 제 13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극단 세실에 의해.. |
|
|
|
|
|
 |
|
| 행정상 사실행위
1. 의의
행정기관의 행위 가운데 직접적으로는 오로지 사실상의 효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형식
법적 효과의 발생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등 법적행위와 구분
☞법적 효과의 발생 여부는 국민에 대하여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달려 있다. 예컨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나 단순히 공문서를 정리하고 편철하는 행위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 |
|
|
|
|
|
 |
|
| 대체집행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대체집행이란,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그 재판에 따라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강제집행방법입니다.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게 할수 있다라는 재판을 |
|
|
|
|
|
 |
|
|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1. 의의
행정상 사실행위란 행정기관의 행위 가운데 직접적으로는 오로지 사실상의 효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형식을 말한다. 이는 법적 효과의 발생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등 법적행위와 구분된다. 이러한 법적 효과의 발생 여부는 국민에 대하여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달려 있다. 예컨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나 단.. |
|
|
|
|
|
 |
|
| 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1. 매수청구권의 성질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형성권 행사에 의하여 매수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그 가액은 매수청구권행사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다. (大判 1972. 7. 25. 72다653)
2. 관련 판례 연구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