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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채무담보 표준약관 제10044호 ( 9Pages )
특정채무담보 계 대리 차장 지점장 저당권 설정 계약서 표준약관 제10044호 년월일 은행은 채무자․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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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우선변제11 ( 4Pages )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의의 및 관련 규정 1. 의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근기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 ․ 공과금보다도 우선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최종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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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계약서(시외버스정류장) ( 5Pages )
채권양도 계약서 이 계약은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이하 “갑”이라 한다)과 서울시 ○○구○○동 826-14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을”이라고 한다) 사이에 부산광역시 ○○구○○동 502-3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시외버스정류장(이하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갑은 채권 및 이를 담보하는 담보권 및 보증 등 부수적인 일체의 권리를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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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계약서 ( 3Pages )
담보제공계약서 === “갑”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채권자겸 담보권자를 “갑”, 채무자겸 담보제공자를 “을”이라고 칭하여 유가증권을 담보제공(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 제공)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담보의 제공】 “을”은 “갑”에게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상거래 또는 기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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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우선변제1 ( 3Pages )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 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근기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 ․ 공과금보다도 우선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
리포트 > 법학 |
 담보제공승락서 ( 1Pages )
담보제공승락서 1. 이(가) 귀사와 (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아래 목록 기재 부동산을 귀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금 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을 승락함. 또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기재된 제조항을 선량한 담보제공자로서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함. 2. 또한 담보물의 특성상 이재의 우려가 있는 등 가치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 계약의 채무소멸시(보험기..
서식 > 회사서식 |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 2Pages )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1. 정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repurchase agreement)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채권매매 당시의 가격에다 소정의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되사거나 되팔 것을 약정하고 채권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거래를 말하며 전자를 RP ,후자를 reverse RP라고 한다. 2. RP의 성격 RP거래는 본질상 콜거래, 기업어음거래 등과 같이 단기자금의 대차거래이지만 그 거래대상이 장기금융자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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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승낙서 ( 1Pages )
담보제공승낙서 부동산 표시 1. 상기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인 바 채무자 를 위하여 귀사에 담보로 제공할 것을 승낙하고 채권최고액 금 원정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과 상위(相違)없습니다. 2. 본인은 채무자가 귀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품대금 및 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 어음 및 수표 채무, 기타 채무자가 귀사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손해금,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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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의 보호1 ( 6Pages )
임금채권의 보호 Ⅰ.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채권이란 근기법에 의하면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뜻하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기법등에서는 도급근로자 임금채권보호, 임금채권시효제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등을 두고 있으며, 경제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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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송부청구서 ( 1Pages )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피담보채권액 및 피담보목적물의 가액, 담보부족전망액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자료송부 청구서 채권자 ○○○ 귀하 청구인 (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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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료, 피담보채권액자료, 자료송부, 청구서
 임금채권 우선변제 ( 5Pages )
임금채권우선변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임금채권우선변제의 의의 임금채권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근로관계로 인한 근로자의 모든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채권 다음으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반우..
리포트 > 법학 |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연구 ( 4Pages )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근기법38에서는 이에 관해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채권 다음으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반우선변제임금채권(근38①)과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모든 채권과 ..
리포트 > 법학 |
 저당권을다른채권담보로하였을때의부기등록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9호 서식] 저당권을 다른 채권담보로 하였을때의 부기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저설 당정 권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저당권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광업권자 ⑭ 상호또는명칭 ⑮ 설립연월일 ... 16 성명 17 주..
서식 > 행정민원서식 |
 근저당권설정계약서-2 ( 1Pages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 은행을 갑(근저당권자)으로 하고, 상사주식회사를 을(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양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은 갑과 을 간의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및 갑이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어음상 또는 수표상의 채권담보한다. 제2조[채권최고액] 이 근저당권은 제1조의 범위의 채권을 금 만원..
서식 > 계약서 |
 질권설정계약서 ( 3Pages )
질 권 설 정 계 약 서 (갑) 채 권 자 겸 담 보 권 자 (을) 채 무 자 겸 담보 제공자 금액 : 금일천만(₩10,000,000) 원정 채권자겸 담보권자를 (갑), 채무자겸 담보제공자를 (을)이라고 칭하여 아래표시의 유가증권을 담보제공(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제공)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 1 조 (담보의 제공) (을)은 (갑)에 대하여 기왕, 현재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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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식,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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