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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0호서식⑴] <개정 2007.4.17>
(제1쪽)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⑷]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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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업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완료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신고양식입니다.
조건이행내역신고서
신고인
상호 (명칭)
소재지(전화번호)
허가번호 및 일자
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일자
설치완료된 시설 및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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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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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서식(1)〕(99.5.7개정) (제1쪽)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감면세액이 없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납세자는 별지 제40호서식(2)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자에 한합니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순서․구비서류 등]
1. 작성순서
가. ❶기본사항 기입
나. ❺금융소득(이자소득,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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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화의채권표
사건 98거○○ 화의개시
채무자 주식회사 ○○
화의채권자의 주소(법인은 본점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채권의 원인은 화의채권신고서 기재와 같다.
신고
번호
채권자
성명
신고
연월일
신고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별제권자
신고변제
부족예정액
화의조건
비고
1
○○(주)
약속
어음금
별지와
같다.
2
○○○
대여금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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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서식입니다.
1. 수입업자
업소명, 대표자, 업허가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시험용 의료기기의 내역
제조원, 제품명, 수량, 용도, 시험검사예정기관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자 (인)
3.주의사항 :
수입품목허가(신고)를 받기전에 판매·양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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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 서식]
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고(신청)서
처리기간
1일
①신청인
무역업신고번호
②변경전승인일자
(상호, 주소, 성명)
③변경전승인번호
④사후관리기관단체명
⑤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십시오)
변경전
변경후
⑥승인(신고수리)조건
⑦유효기간
⑧승인(신고수리)번호
⑨위의 신청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고수리)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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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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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7228>
(앞면)
┏━━━┯━━━━┓
┃ │처리기간┃
┃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서 ├────┨
┃ │즉시┃
┠─┬───┬───┴────┨
┃│①신고수리일│년월일┃
┃외├───┼───┬────┬───┨
┃국│②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③국적│ ┃
┃인│ (영문) │││┃
┃투├───┬───┴───┬┴────┼───┨
┃자│④외국인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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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개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수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노동조합은 신고증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12조 4항). 신고서류에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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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판례 중심 연구)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수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노동조합은 신고증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12조 4항). 신고서류에 규약이 첨부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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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수출및수입신고자료
수출신고자료
수입신고자료
수출신고번호
수입신고번호
관세사
세관
무역업자
무역대리점부호
수출자구분
납세자번호
수출/위탁자
면허일(신고일)
거래구분
수출신고일
거래종류
HS Code(품목분류번호)
거래구분
결제방법
과세가격(원화)
결제방법
결재금액(원화)
수입가격(CIF$)
HS Code(품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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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시설의
종류
□조건부 아동보호시설 □조건부 노인생활시설 □ 조건부 장애인생활시설
□조건부 모자복지시설 □조건부 부랑인시설 □ 조건부 정신질환시설
시설의 규모
□ 10인 이상 생활시설 □ 10인 미만 생활시설
시설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 )
(HP :)
시설장성명
주민등록번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유무
□유( 급)
□무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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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건축물건축신고서입니다.
소규모건축물등의 건축신고서 및 신고필증
1. 건축주 정보
2. 대지소유자 정보
3. 대지조건
4. 용도
5. 건축물규모
6. 구조
7. 공사종류
8.공사용가설건축물
9. 공작물
10. 세대수
11. 주택의형태
12. 주차장
13. 기타특기사항
건축법 제 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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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건축물건축신고서입니다.
소규모건축물등의 건축신고서 및 신고필증
1. 건축주 정보
2. 대지소유자 정보
3. 대지조건
4. 용도
5. 건축물규모
6. 구조
7. 공사종류
8.공사용가설건축물
9. 공작물
10. 세대수
11. 주택의형태
12. 주차장
13. 기타특기사항
건축법 제 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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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2호 서식〕
□ 허가신청
금전의 대차계약 서
□신고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및대표자성명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업종(직업)
신
청
내
역
차주
대주
차입금액
차입일
차입금리
All-in Cost： )
차입기간
차입금용도
상환방법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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