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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결기관 및 자문기관(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경찰혁신위원회)
목차
경찰의결기관 및 자문기관
I. 경찰위원회
1. 경찰위원회의 조직구성
2.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3. 재의요구
4. 경찰위원회 회의
II. 치안행정협의회
III. 경찰혁신위원회
찰의결기관 및 자문기관
경찰권행사의 사무를 관장하는 일반경찰기관은 그 권한과 기능에 따라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 구분한다. 경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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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행하는 교강사강의평가위원회운영‧관리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 소속 교직원이 교강사에 대하여 행하는 교강사강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수강생의 교강사 강의평가에 대한 공정성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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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정 2005.11.30 대통령령 제19159호
개정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위원)「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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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Ⅰ. 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성격은 통상의 사법기관에서 상정하고 있는 분쟁과는 달리 유동적, 연속적,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관계의 분쟁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동시에 노사관계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전문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두고 있다.
Ⅱ. 노동위원회의 특성
1.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1) 독립성이 요구되는 이유
노동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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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
Ⅰ. 들어가며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성격은 통상의 사법기관에서 상정하고 있는 분쟁과는 달리 유동적, 연속적,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관계의 분쟁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동시에 노사관계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전문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두고 있다.
Ⅱ. 노동위원회의 특성
1. 노동위원회의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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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 위원회 조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위원회는 조직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별과업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와 별도로 구성한 전문가 혹은 업무관련자들의 활동기구이다.
위원회는 계속적 필요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조직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예 : 인사위원회, 예산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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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조직과 회의, 권한에 대하여
Ⅰ. 노동위원회의 조직
1. 의의
일반 재판 제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함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준 사법적 성격의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기구이다.
2. 노동위원회의 구분 및 소관업무
(1) 구분
(2) 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한 노동관계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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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법원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한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소론(피고회사의 상고이유)과 같이 피고회사의 징계위원회의 성격이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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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법원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한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소론(피고회사의 상고이유)과 같이 피고회사의 징계위원회의 성격이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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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의 권한
1.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준사법적 권한이라고도 한다.
(2) 판정적 권한의 내용
심판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 및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 등의 각종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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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회의의 구성
1. 서
노동위원회는 합의체 기관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의사결정에는 합의체로서의 회의가 열려야 한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회의에는 그 구성원의 수와 관할 사항에 따라 여섯 개의 회의가 있다. 다만, 특수한 경우 심판 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인이 처리하는 단독심판이 있다(노위15의2).
2. 전원회의
전원회의는 당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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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420-760 경기 과천 중앙 1/ 전화 (02)500-2844, 45 / 전송 503-7409
문서번호 중토위 58342-○○○○
시행일자 20○○.○○.○○.(년)
수신○○○
참조
제목 재결서정본 송부
1.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제2경인고속도로 신설 및 포장공사, 광명시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20○○.○○.○○.’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첨과 같이 재결하였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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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I. 서
1. 안전보건위원회의 의의
사업주가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대표위원 동수로 구성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산업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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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150-032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51-7 대정빌딩 2층 전화 (02)595-9798
문서번호 심사 68680-○○○○
시행일자 1995. 10. 27
수신김△△(전□□)
제목 재결서 정본 송부
귀하가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재결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96조 제3항 및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결서 정본을 송부합니다.
첨부 재결서 정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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