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3-1호 서식] (앞쪽)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용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Pensioner
①
성명
Name in Full
보훈번호
주소
Address
②
국적
Nationality
③
국적취득일자
Date of
citizenship
granted
④
시민권번호
Citizenship
No.
가족
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민번호)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전반 검토
1.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
1) 각종 기금 및 보험사업자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출자 허용
공자금관리기금, 국민투자기금 등의 기금관리주체가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은 당해 기금의 운용자금중 100분의 10이내의 자금으로, 이 자금을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별지 제47호서식]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자료
이미
신고된 외국인 투자
내용
①신고일
년월일
③국적
②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④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⑤투자방법
⑥하고자 하는
사업
⑦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
변경
내용
⑧이미 신고된 내용
⑨변경 후 내용
※ 제출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에 한합니다.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Ⅰ.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가정이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한 가족을 지칭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3월 21일 제정, 2008년 9월 22일 시행)에 따르면,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일컫는 것으로 ① 재..
[양식 제 26호] 〈개정9863〉
국적회복신고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국적회복자
국적회복전에 가졌던 국적
부
성명
국적
모
성명
국적
배우자
성명
국적
본적
호주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성별
주민등록번호
한자
한국국적상실연월일및원인
년월일
② 신분에 관한사항
③국적회복허가연..
〔별지 제11호서식〕
국적판정신청서
성명
한국명
(한자)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성별
□남 □여
사진
현국적
직업
대한민국
입국일자
...
4cm×5cm
외국주소
국내주소
전화
학력
주요경력
국적판정
신청사유
국내
연고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
....
1. 외국유통업체의 국내진출
동향과 전망
2단계 유통개방이후 외국업체의 국내진출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실적은 규모면에서 이전보다 증가는 하였지만 예상과는 달리 큰 폭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별 진출현황을 보면 일본업체의 진출은 미국과 같이 14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자액면에서는 미국이 42.7%를 차지하고 일본의 한국유통투자는 네덜란드의 투자액에 비해서도 크..
[별지 제49호서식]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자료
① 주식취득신고일
②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③ 주식등 발행기업
변경내용
④이미 신고된 내용
⑤변경 후 내용
※ 제출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에 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병행수입의 의의와 효과
1. 병행수입의 의의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8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제2조제3항).
지적재산권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나라에서 ..
Ⅰ. 해외이주(海外移住)
1. 해외이주의 개념
해외이주의 개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현행법상「해외이주 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 결혼(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경우도 포함)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해외이주법 제2 조-. 학술적으로는「단순한 거주의 이동이 아니라 행정 및 ..
Ⅰ. 해외이주(海外移住)
1. 해외이주의 개념
해외이주의 개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현행법상「해외이주 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 결혼(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경우도 포함)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해외이주법 제2 조-. 학술적으로는「단순한 거주의 이동이 아니라 행정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