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개정 연말정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126의 2)
종전
개정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2005.12.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 인상(조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2)에 대한 레포트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면 누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는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의미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의 판단기준을 보면, '부양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