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납세사실증명
Certificate of Tax Payment
처리기간
Period for Handling
즉시
Immediately
성명(대표자)
Nam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상호(법인명)
Name of Company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o.
주소(본점)
Address
(Main Office)
사업장(지점)
Address (Branch)
개업년월일
Date of Busine..
사실확인증명원
처리기간
즉시
허가번호
제호
종별
소재지
명칭
성명
면허번호
제호
구분
일자
용도
위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보건소장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보건소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54g/m2)
사실확인증명원
처리기간
즉시
허가번호
제호
종별
소재지
명칭
성명
면허번호
제호
구분
일자
용도
위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보건소장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보건소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54g/m2)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제307조의 취지
제307조는 ① 사실인정을 자백에 의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역사적 의미에서의 증거재판주의를 확인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② 범죄될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특수한 규범적․실정법적 의미를 가진다..
납세사실증명원서식입니다.
1. 납세자의 주소
2. 사업장소재지
3. 등록번호
4. 상호
5. 사업종목
6. 용도
7. 년도
8. 기분
9. 세목
10. 세액
11. 합계
위와 같이 납세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하
---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세무서 장
거래사실 확인원
1. 부동산 표시
소재지
대지
㎡
건평
㎡
2. 계약내용
매도금액
원整 (￦)
계약일
년월일
잔금일
년월일
상기 부동산을 상기 내용으로 거래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합니다.
년월일
매도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매수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별지 제24호 서식]
발급번호
휴업 (폐업) 사실증명원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또는거소
(법인은본점소재지)
⑥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⑦업태
⑧
종목
⑨
용도
수량
부
개업일자
휴업기간
...～...( 일간)
폐업일자
폐업구분
(□ 신고 □직권폐업 )
위와 같이
□ 휴업(폐업)신고
□직권폐업
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별지 제26호 서식]
발급번호
사실증명원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①
상호
또는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대표자)
④
주민 (법인 )등록번호
⑤
주소또는거소
(법인은본점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사업장소재지
⑧
사업장전화번호
⑨
사업의종류
업태
종목
용도
수량
부
증명받고자하는
서류
(별도첨부)
과세년도
(사업년도)
서류의명칭
별첨한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귀서에 제출하였음)을 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