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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사업인정신청서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예정지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인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사업시행자)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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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용진단서
사진
계
인
병록번호
연번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여
3
주소
4
직업
5
병명
(발병상해)년월일
6
발병장소
초진년월일
7
발병(상해)의
원인
8
증상및병
(상해)에 대한
소견
9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10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 능력
11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
3개월미만( ) 3개월이상( ) 6개월이상( )
1년이상 ()기타( )
12
향후 치료에
대한의견
13
치료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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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종류
1. 수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란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등 상대방에 대하여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예를 들어 허가‧특허‧인가‧면제 및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이에 해당한다.
2. 부담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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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의원면직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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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원고에게 2005. ○.○○.자로 부과한 20○○년도 6월 정기분 재산세
금○○○원중...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원고의 지위
7.부과처분의 경위
8.부과처분 내역
9.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당성
10.결론
11.전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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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취소
Ⅰ. 직권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취소에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는데, 그중 직권취소란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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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개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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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주류를 도매로 판매하기전에 세무서에 면허를 신청하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서식입니다.
1. 신청자
상호명, 대표자, 주소 등
생략
2. 판매장위치
3. 판매할 주류의 종류
탁주, 약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에 한함
4. 사업범위
탁주, 약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만을 도매하여야 합니다.
5. 지정조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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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입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
신청자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 등록 번호
소재지
판매장위치
판매 할주류의종류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류 포함)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하여야 합니다.
지정조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할 때
2.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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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위생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
┃│ 3일 ┃
┠─┬───┬───┴────┨
┃신│ 면허번호 │┃
┃├───┼───┨
┃청│ 성명│(한글) (한문) ┃
┃├───┼───┨
┃인│ 주소│┃
┠─┴───┼───┨
┃면허취소연월일│ ┃
┠───┼───┨
┃재교부사유│ ┃
┠───┴───┨
┃┃
┃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또는 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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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수출입 면허증 작성 서식입니다.
주류 수출입면허증 (가, 나)
신청자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판매장위치
판매할 주류의 종류/
(가) 모든주류
(나) 외국산주류
사업범위/
(가) 주류만을 수출하여야 합니다
(나)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직접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지정조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1. 사업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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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수입,수출에 관한 주류중개업 면허증 작성 서식입니다.
주류중개업 면허증(가, 나)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판매장위치
판매할 주류의 종류
(가)수입 또는 수출하는 주류
(나)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류 포함)
사업범위
(가)수입 또는 수출하는 주류만을 중개하여야 합니다.
(나)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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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길 차량관리 10계명
◆ 고장 원인 3인방'..점검 필수 = 여름철 에어컨 사용 등으로 배터리가 지쳐 있다. 배터리 상단부의 투명한 표시경(인디케이터)이 푸른색이면 정상, 적색이면 점검, 투명하면 교환 대상이다. 엔진과열을 초래하는 냉각수 누수 여부 등을 가급적 정비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고 타이어도 점검해야 한다.
◆ 안전띠 확인..어린이는 뒷좌석에 = 고속도로와 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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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직매장 면허증 작성 서식입니다.
주류직매장면허증
신청자/
상호명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매장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판매장위치
판 매할주류의종류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지정조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할 때
2.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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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원심이 제2종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한 운전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연습 운전면허와 무면허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정당하다.
시·도지사 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동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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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화물차, 위, 운전면허, 사고, 주차, 사건, 상태, 받다, 규정, 운전자, 도로교통법, 원심, 차, 무면허, 소외, 도로, 정지, 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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