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 개요
농지가 매각되거나 수용, 교환되어 양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농지는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기에 이에 대하여 비과세와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이 경우 비과세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 적용되지만 면제 등은 양도자가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봄에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농지란 전, 답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
Report
( 조세제도의 특징 및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사분석 )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주택가격 공시제도
Ⅲ.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
Ⅳ. 해결방안
Ⅰ. 들어가며
2005년 4월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 주택수요 위축이 우려된다. 단독..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I.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하여 헌법 제23조3항은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따라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보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진다.
1. 완전보상설
손실보상은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것이므로 침해된 재산의 객관적 가치만 보상하면 된다는 견해와, 손실보상의 목적..
토지건물 감정평가서
200 년월일
결
재
담당
대리
과장
부장
실장
이사
상무
사장
부동산소재지
조사목적
조사 의뢰인
소유자
조사기간
3/17 -3/21
평가내용
감정 평가액
一金整(₩)
준공일자
공시지가
토지
만/평
제시외
건물
공부
사정
평가가액
종별
면적 또는 수량
종별
면적 또는 수량
단가/평
금액
대지
㎡(평)
대지
㎡(평)
건물
..
세무상담처리실적표입니다.
세무상담처리실적표
1. 일반세무상담 처리실적
구분
세목
년/ 분기
당년누계
계
전화
방문
문서
계
전화
방문
문서
합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 여세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기타
2. 전산세무상담 처리실적
구분
년/ 분기
당년누계
합계
세액계산
공시지가
기준시가
기타
3.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별지 제23호 서식]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기관용)
1. 재산의 표시
가. 대부(사용허가)계획
종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및
구조
수량
재산
평가
추정액
요율
연간
대부료
추정액
차수자
및
사용자
대부 및
사용허가기간
기관
(학교명)
합계
소계
(작성요령)
○ 취득의 경우와 동일
○ 재산평가추정액 산출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생략하고 토지는 공시지가를,건..
상업용건물기준시가계산서(갑)입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계산서(갑)
Ⅰ. 건물기본현황: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기재
건물 및 토지소재지
건물구조
구조지수①
건물용도
용도지수②
토지면적③
공시지가④
토지가액⑤=③×④
평균지가⑤÷③
위치지수⑥
건물전체연 면적
건물전체층 수
내용연수(그룹별)
건 물신축연도
잔가율⑦
Ⅱ. 지상층 건물의 평가 *⑧=ⓐ×①×②×⑥×ⓧ
부동산시가확인서
1.시가 대상 부동산의표시
토지소재지번
지목
용도지역
면적(m2)
공시지가(m2)
평가액(m2)
총평가액(원)
비고
소계
토지 평가 소계
건물소재지번
용도
현황구조
면적(m2)
기준시가(m2)
평가액(m2)
총평가액(원)
비고
소계
건물 평가 소계
총계
토지 와 건물 총 평가액
2. 평가의견서
1)토지의 위치 및 부근상황
2)건물의 상황
3. 종합의견
..
[별지 제17호 서식(1)] (개정 ‘99. 8.20)
공유재산교환신청서
1. 재산의 표시
가. 재산가격 추정
소
유
별종
별일련번호소
재
지
지목
및
구조
수
량
공시지가
부동산
시가표준액
감정평가
추정액
기관
(학교명)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공유
(가)
합계
소계
사유
(나)
합계
소계
차액
(가-나)
합계
소계
(작성..
한국경제의 과제
1. 우리가 바라는 사회: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경제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가. 조건
- 물가가 안정된 사회
- 투기가 없는 사회
-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 도덕성과 신뢰가 살아있는 사회
나. 우리 경제의 문제점
- 불로소득의 확대
- 부정부패의 만연
- 질곡화한 정부규제
-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
다. 주요 개혁과제
- 금융실명제의 정착
-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세제의 강화
- ..
기준시가와 세금
1. 기준시가의 의의
기준시가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하는데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일괄 고시한 가격을, 기타 건물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산정한다. 기준시가는 이렇게 양도·상속·증여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