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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 관련 법규 - 형법 제10조(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를 야기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하는 경우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칭한다.
2. 가벌성의 근거 (책임주의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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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의의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근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에 기속되는 정도가 다르다.
근거법이 행위의 요건 및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를 적용할 뿐이며 독자적 판단의 여지는 생기지 않는데 이러한 행위를 기속행위라 하며, 근거법이 행위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행정청에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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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존재
Ⅰ. 서론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실제 행정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적법, 타당하게 행하여지고 있지만, 때로는 성문법령 및 분문법 원리에 반하여지는 위법행위와 재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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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 일반의 개요관련 행정법적 검토
I.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법에서 말하는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확정하는 권력적 작용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행정행위 관념의 징표
기본적으로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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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행위] 노동쟁의의 개념,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레포트 자료.
[노동쟁의행위] 노동쟁의의 개념,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목차
노동쟁의
I. 노동쟁의의 개념
II. 근로자의 쟁의행위
1. 파업
2. 보이콧
3. 태업
4. 피케팅
III.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1. 직장폐쇄
2. 대체고용
* 참고문헌
...(이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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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행위의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는 원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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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의의
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란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총칭한다.
II. 법적 특색
1.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공정력 등 행정행위에 한하여 주어지는 효력이 없다.
2.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
비권력적 행위임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공법적 효과의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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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 철회 ․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실제 행정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적법, 타당하게 행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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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행위의 전환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행위의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는 원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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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1. 법률행의의 의의
가.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라 함은 一定한 法律效果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意思表示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法律要件이다. 법률행위는 적법행위이며 법률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 법률행위는 사적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률요건이다.
근대사법은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여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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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의 인가(변경인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참가사업자 대표
2. 실시기간
3. 실시 내용
4. 실시 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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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1. 단독행위(일방행위)
(1) 종 류
행위자 한사람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예컨대, 동의(예,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채무면제․상계․추인․취소․해제․해지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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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하자(흠)에 대한 구별
Ⅰ. 들어가며
1.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3.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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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위의 요건
Ⅰ.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1.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효과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다만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예컨데, 질권설정계약은 의사표시 이외에 물건의 인도와 같은 법률사실이 요구되며, 또한 혼인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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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검토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쟁의행위의 보장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쟁의권보장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2.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위법성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정당성을 의미하므로, 쟁의행위가 실질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면 그 쟁의행위는 전체로서 위법하게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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