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압수 통지서
○○○ 귀하
○○고단 ○○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시○○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는 아래 서류를 압수하였기에 통지함
아래
○○시○○구○○동○○번지 ○○ ○이 수신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발송한 ○○년 ○월 ○일 보통우편 1통
년월일
판사○○○ (인)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
2. 문제점
피고적격은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능력이 있어 피고적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행소법상 피고적격 연구 (행정소송법)
I. 의의 및 논점
1. 의의
피고적격이란 소송에서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 논점
소송에서 피고적격은 권리주체가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소13①).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원래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소송의 피고로써의 처분을 한 행정청
1. 개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비록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2. 권한의 위임․대리․내부위임의 경우
(1) 권한의 위임의 경우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
○○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년 ○월 ○일생
직업 무직
주거○○시○○구○○동○○번지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년 ○월 ○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이 보내온 구속집행정지자 사망통보서에 첨부된 의사 ○○○이 작성한 위 피고인에게 대한 사망진단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년 ○월 ○일 17:50경 ○○대학교 의
반소장
사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반소
원고(반소피고) ○○○
○○시○○구○○동○○번지
피고(반소원고) ○○○
○○시○○구○○동○○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아래와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청구취지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
△△△
고소사실
1. 피고소인 1,2는 남매지간으로 피고소인 2가 같은 1의 오빠입니다.
2.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약2년 전부터 펜팔로 알게 되었는데 한동안은 가깝게 지냈으나 2년 정도 지나는 동안, 피고소인의 생활이 문란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 만나기를 꺼려 해왔었습니다.
....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1. 원칙적인 피고적격(처분청), 항고소송
“[1]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
보정서
사건 ○○가소○○○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표시를 변경신청합니다.
-아래-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시○○구○○동 ○번지
20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