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가합○○호
피고경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의 피고 □□□○○시○○구○○동 ○호로 된 것을 피고 ☆☆☆○○시○○구○○동 ○번지로 경정한다.
신청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피
청구서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람에 대한 절도피고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의 물건은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니 가환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냉장고 1대
2. 선풍기 1대
년월일
주소 :○○시○○구○○동○○번지
청구인 ○○○ (인)
○○지방검찰청 귀중
행정소송법상 피고의 경정
1. 피고 경정의 의의
피고경정은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피고경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제14조). 행정소송법이 피고경정제도를 마련한 것은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어 원고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즉 행정소송은 올바른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되어야 하지만, 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매우 복잡..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상세 연구
Ⅰ. 서론
1. 행정청을 피고로 한 이유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행정청..
법률상 피고와 피고인의 개념에 대한 문제
1. 들어가며
재판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드라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기가 있다. 특히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존 그리샴의 소설이나 재판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를 즐겨 보는 편인데 법정에서 펼쳐지는 현란한 변론이나 극적인 반전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그 재판과정에 빠져들 때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법정을 소재로 한 ..
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1. 소장부본 전달의 의미와 문제
소가 제기되어 사건의 배당이 완료되면 담당재판부에서는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연 25%로 인상된다.
그런데 소장이 적식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