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당사자의 신청(공동신청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촉탁등기라 합니다.
건물표시변경등기에 쓰는 촉탁서양식입니다.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
처리인
접수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그연월일/ 년월일
등기의목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촉탁근거
등록세
구비서류
위 등기촉탁..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정정)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대지위치
2.지번
3.호명칭
4.건축물 명칭/번호
5.변경 전/후 내용 등 포함
민법상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와 본질
1. 들어가며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을 분석․관찰하면, 먼저 어떤 동기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결정하고(效果意思), 다음에 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려는 의사(表示意思)에 매개되어서, 이를 외부에 일정한 행위로서 나타내게 된다(表示行爲).
2. 효과의사
(1) 효과의사의 내용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가 효과의사..
건물 표시 변경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지번변경
등기의목적
건물표시변경
소유자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등기
의무자
신청인겸 대위신청인
OOO
000 - 000
..
표현대리의 유형 중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관련 민법 규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립의 요건
1) 대리권 수여의 표시
① 서 ..
출원인 또는 대리인
파일 참조번호
국제출원번호
기탁된 미생물 또는 기타 생물학적 물질의 표시사항
(특허협력조약규칙제13조의2)A. 하기의 표시사항은 명세서 ___쪽, ___ 줄에 기재된 기탁된
미생물 또는 기타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것임.
B. 기탁물의 확인 이외의 추가적 기탁물은 다음 별도의 페이지에 기재 □
기탁기관의 명칭
기탁기관의 주소(우편번호 및 국명 포함)
기탁일자
기탁번호
C...
구분건물 표시변경 (대지권의 표시)신청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 - 00
OO시 OO구 OO동 000 - 00
조표 제 00 - 000호 OOOO빌라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2- 2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2층 202호 118.92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토지소유권취득
등기의목적
구분건물 표시변경 (대지권의 표시)
대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Ⅰ.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입법주의
1. 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성립한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2. 발신주의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3.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도달시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4. 요지주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았을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5. 민법의 태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 및 법적 규제 검토
Ⅰ. 들어가며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에 필요한 시장정보가 원활히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서 소비자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 대부분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