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검색결과 약 21,364개 중 3페이지)

 특허권(전용실시(사용)권통상실시(사용)권질권)(설정,이전)및신탁등록신청서 ( 9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특허권(전용실시(사용)권통상실시(사용)권질권) (설정, 이전) 및 신탁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수탁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 3Pages )
통상 실시권의 개념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통상 실시권의 발생과 효력 특허 등록원부의 설정을 한 통상실시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
리포트 > 법학 |
실시, , 통상, 특허권, 경우, 설정, 행사, , 이전, 등록, 청구권, 받다, 규정, 자의, 대여, 양도, 대위, 행위, 물건, 따르다
 [특허법] 실시권 ( 5Pages )
실시권(實施權) I. 意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함께 산업정책상 또는 제3자와의 공평의 견지에서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실시 권능을 인정할 필..
리포트 > 법학 |
 [특허법] 보상금청구권 ( 3Pages )
보상금청구권(補償金請求權) I. 意義 (1) 출원공개 후 특허권 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당해 출원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이른바 실시료상당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의 권리. (2) 출원공개는 중복연구․중복출원 등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출원내용을 일률적으로 조기에 공개하는 공익적 제도 → 그러나 출원의 공개는 다른 한편으로는 제3자에게 무단 실시의 기회를 주어 출원인의 이익..
리포트 > 법학 |
 [특허법] 특허법상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모든 것 ( 22Pages )
특허법상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실시권(實施權) I. 意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함께 산업정책상 또는 제3자와의 공평의 견지에서 ..
리포트 > 법학 |
 [특허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 5Pages )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通常實施權設定의裁定- §107) I. 意義 (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또는 [공익]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실시권의 하나이다. (2)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재산권이지만,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는 이상 i) 특허권자의 권리남..
리포트 > 법학 |
 [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 17Pages )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I. 序說 (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2)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구제 조항 → 실체조항으로서 민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며,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 ..
리포트 > 법학 |
 [특허법] 특허법의 목적 ( 3Pages )
특허법의 목적 I. 目的規定 (1) 특허법 제1조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1) 이 목적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적용과 입법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발명자에게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기간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재산권을 부여하고․공중에게는 ..
리포트 > 법학 |
 발명과 특허 리포트 ( 3Pages )
발명과 특허 1.지식재산권 등록제도 2.특허권에 대한 시험문제 (1). 특허권 등의 등록신청서에 첨부되었던 인감증명서 및 국적증명서 등이 폐지되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등록신청시에 재출 해야하는 서류가 아닌것은 5 1. 신청서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증명서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5. 특허권등록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서류 (2).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
리포트 > 법학 |
법학
 국제라이센스계약의 종류에 대하여 ( 3Pages )
국제 라이센스계약의 종류에 대한 법적 검토 1. 특허 라이센스계약(Patent License Agreement) (1) 특허 라이센스계약의 의의 특허권이란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특허법 제2조제1호),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이 있고(특허법 제29조 및 제30조), 공공의 질서 또..
리포트 > 법학 |
 [특허법] 등록공고 ( 2Pages )
등록공고(登錄公告) I. 意義 (1) 특허권 설정등록 후 [일정기간 공중에게 특허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관한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공개하는 절차.(법§87, 영§19) (2) 등록공고제도는 종전의 출원공고제도를 특허등록 후의 제도로 옮긴 것. 개정 취지는 → 신속한 권리화를 도모한 것. 그 기능 내지 성질은 → 종전과 동일하게 공중의 협력을 받아 심사를 보완함으로써 제3자를 ..
리포트 > 법학 |
 특허법상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의 전용실시권 ( 4Pages )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 실시권을 실시 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특허법 100조 1항).전용 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
리포트 > 법학 |
전용, 계약, 사용승인, 기간, 실시, 사건, , 특허, 되어다, 만료, 등록, 기재, 원고, 피고, 내용, 달리, , 사실, 의하다, 특허권
 [특허법] 특허의 정정 ( 3Pages )
특허의 정정(特許訂正) I. 意義 (1)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특허의 취소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명세서 등의 정정절차. (2) 특허의 정정은 특허에 존재하는 하자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 특허권자에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다만, 특허명세서 등의 변경은 권리범위의 변동이므로 일반 제3자를 ..
리포트 > 법학 |
 지적재산권과 경영전략,소유의종말,지적재산권,경영환경의변화와대응 ( 10Pages )
지적재산권과 경영전략 목차 소유의 종말 지적재산권 경영환경의 변화와 대응 맺음말 소유의 종말 다가올 새로운 시대는 ‘The Age of Access’ 지적재산권 소유의 시대 접속의 시대 부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력에서 나온다 사용하되 소유하지는 마라 문화를 상품화 하라 소유의 종말 (Jeremy Rifkin) The Age of Access -접속의 시대- 지적재산권 특허권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
리포트 > 경영/경제 |
 기술이전 거래 계약서(라이센싱) ( 2Pages )
기술이전거래 계약서(라이센싱) 대한민국 볍률에 의거 설립되고 존속하며 등록된 본사가 [ ]에 위치하는 [](이하 갑) 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존속하며 등록된 본사가 [ ]에 위치하는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권설정)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본건 특허」라함 )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특허번호 :제○○○○호 발..
서식 > 계약서 |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