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할한 토지이용을 위한 토지이용 합리화 및 공공이용권 문제와 토지이용계획 입안과정
1. 토지이용의 합리화
토지용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교통계획과 아울러 근간을 이루는 계획이다. 인간의 도시생활은 토지라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데 반하여 토지자원은 그 자체가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진전은 신규로 형성되는 토지수요가 더욱 증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적 계획이 극히 요청되고 있..
[별지 제2호서식]
제호
토지출입허가증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사업의종류:
출입목적:
출입할 토지의 구역 :
출입기간:년월일~년월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위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간에게 위에 기재한 대금 총액으로서 다음 각조항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 입니다.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대금총액
위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간에게 위에 기재한 대금 총액으로서 다음 각조항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함.
제1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함.
계약금
원정은 계약당시에 ..
주식매매 계약서
(주)○○무역(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은 동사가 소유하고 있는 아래 제1조의 매매 목적물을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 목적물) 매매할 주식의 수와 액면가액은 다음 표와 같다.
1. 주식명 :○○(주) 보통주식
2. 액면가 :○○○원
3. 주식수 :1,000주(일천주)
제2조(매매대금) 총 일금 삼천삼백오십만원정(₩35,500,000,-)..
결제이행보증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가 채권자기매매업자간중개회사(이하 “중개회사”라 한다)를 통한 장외시장에서의 채권매매거래(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결제이행보증(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있어서는 환매일의 결제이행보증을 위한 담보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보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합의하에)부동산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는 내용의 토지지분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토지지분매매계약서
1.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약정사항)
매매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제2조 위 부동산 명도는 2년월일 잔금 지불일에 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4조 매..
부동산담보부대출 약정서
대출금액 금 원정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00 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하고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약한다.
년월일
채권자
채무자성명: (인)
주소:
부동산목록
종류: 아파트 소유자 :
주소:시 00 아파트 동호면적:
제1조 (대출약정)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00 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한다.
제2조..
부동산매매약정 및 계약서
*사업대상부지 :
위에 표시한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소유의 위 표시 부동산을 매입하여 을이 사업목적으로 하는 전체부지 약평(이하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
개발권양도제(TDR)의 도입검토
Ⅰ.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TDR은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시켜 이를 공유화하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개발권의 양도란 ‘정부가 개발을 제한하기를 원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개발권을 분리하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를 매매할 수 있도록 양도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공공의 토..
[부동산정책]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부동산문제의 특징, 주택정책 및 토지정책의 내용과 목표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부동산정책]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부동산문제의 특징, 주택정책 및 토지정책의 내용과 목표
CONTENTS
부동산정책
I.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II. 부동산 문제의 특징
1. 악화성향
2. 비가역성
3. 지속성
4. 해결수단의 다양성
III. 주택정책..
중국 부동산투자관련 리포트
-목차-
1. 중국 부동산 정보
2. 중국 부동산투자 현황 전망
3. 부동산개발
4. 중국의 부동산 투자절차
5. 중국 내부동산 관련 법규 및 정보
제 1장 외상투자기업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주요방법
제 2장 부동산개발 과정시의 유의사항
제 3장 중국에서의 토지임대법
제 4장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하기
1. 중국 부동산 정보
①중국의 토지제도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