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로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2)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 (3)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4)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 그리고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는 사회복지정책 분석틀로서 (1) 사회적 할당, (2) 사회적 공여의 형태, (3) ..
간이구매절차규정
제1조【목적】공사용 및각 부문용의 구입품 중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의 구매절차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 조달에 있어서는 해당품의 저장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저장품의 사용 또는 유사품의 이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사용의 충당구매품으로 1건 10만원 미만의 것
2. 제2조에 정하는 부문용충당구입품
3. 제2조를 제외한 부문용충당구입품으로서 1건 10만원 미만의 것
제2..
유치권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
[공적연금제도] 대상자격 -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
공적연금은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따라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무기여연금은 필요한 재원을 일반 조세에서 충당하고 기여금을 받지 않는 연금이며, 기여 연금은 사용자와 노동자 또는 자영자 등의 기여금에 의해 재원을 충당하는 연금이다.
무기여연금은 사회부조식 연금과 사회수당식 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창고업무절차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창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창고담당부서의 재료관리에 관한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료의 정의】이 규정에서 재료라 함은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이에 부수되는 재료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저장재료와 충당재료로 구분한다.
제3조【재료관리】창고업무담당부서의 재료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지 제6-3(4) 호 서식] (95. 3. 30. 개정)
사업
년도
년년
월월
일～
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대손충당금 조정
손금산입액
조
정
① 매출채권등의
총액(의 금액)
②설정률
③한도액
(①×②)
회사계상액
⑦ 한도초과액
(⑥-③)
④ 당기계상액
⑤ 보충액
⑥계
1(2)
───
100
익금산입액
조
정
⑧장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