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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82.3.25. 개정)
관허사업의 허가 등 제한요구서
①체납자의성명
②주소
체납된징수금
③세목
④본세
⑤가산금
⑥체납처분비
⑦계
⑧기타참고사항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갱신)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오니 조속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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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세부내용>
1.납세자
2.증명서의 사용목적
3.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내역
4.유예종류
5.기간
6.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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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내역서(가산금 결정 및 독촉장송달부(갑))
세목
납부기한
가산금결정일
독촉장발부일
독촉지정납부일
일련번호
교육(방위)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계
세목코드
농어촌특별세
성명
비고
내국세
체납관리번호
가산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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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등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직접경비의 우선
가. 집행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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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se of tax system
-Content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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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외환유동성 확충
투자활성화일자리나누기
결 론
서 론
1. 서 론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 하에 재정건전성
의 재고를 노력할 계획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부문의 투자 회복 속도 더딤.
고용 불안 지속.
저소득층을 중심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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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명세서 등 기재사항 보완하여 통보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체납액명세서 등 기재사항 보완 통보
수신: 징세과장
발신: 과장 (인)
:
체납관리번호
체납자인적사항
체납내용
보완요구내용
성명 (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사업장)
세목
납기
총체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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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반송된 독촉장/체납처분 관계서류)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부과과용) 작성 서식입니다.
(고지서/반송된 독촉장/체납처분 관계서류)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부과과용)
날자
서류명
납세자
고지액 (체납액)
고지서등인수
처리전말
비고
주소
상호
성명
세목
금액
직급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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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각서
<각서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임차인)은 임대인 ○○○와 계약한 상가의 임대료를 20 년월일~ 20 년
월 일까지( 개월분) 체납하였습니다. 이에 20 년월 일까지 임대한 상가를 비우고
체납된 임대료 일금 원(￦ )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기재된 날짜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월일
각서인(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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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반송된 독촉장/ 체납처분관계서류)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부과과용) 작성 서식입니다.
(고지서/반송된 독촉장/ 체납처분관계서류)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부과과용)
발송된 날짜
서류명
납세자
고지액 (체납액)
고지서등인수
처리전말
비고
주소
상호
성명
세목
금액
직급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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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03호서식]
체납액명세서 등 기재사항 보완요구
수신: 과장
발신: 징세과장 (인)
아래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명세서 등 기재사항 보완을 요구하니 즉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297㎜×210㎜(백상지70g/㎡)
체납
관리번호
체납자인적사항
체납내용
보완요구내용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사업장)
세목
납기
총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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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02호서식]
364㎜×257㎜(백상지70g/㎡)
체납액내역서(가산금 결정 및 독촉장송달부(을))
청서: 담당자: 단위:원
세목
납부기한
가산금결정일
독촉장발부일
독촉지정납부일
일련번호
계
교육 (방위) 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세목코드
농어촌특별세
성명
송달일자
송달방법
전화번호
내국세
체납관리번호
가산금
상호
반송일자
재송달일자및송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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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까지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독촉장 양식입니다
독촉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세목
납부기한
주소(사업장)
체납액계
내국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까지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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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7호서식]
기관명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①통지번호
②통지일자
납
세
자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주소(사업장)
(전화 :)
국세체납내역 체납세액 :원(단위 :원)
⑧세목명
⑨납부기한
⑩계
⑪내국세
⑫가산금
명단공개내역 및 소명기한
⑬명단공개예정일
⑭명단공개방법
관보, 국세청인터넷홈페이지, 세무서 및 시도게시판
⑮소명기한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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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앞쪽)
┌□국세┐
││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
신
청
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신청금액
⑨ 세목
⑩
연도․기분
⑪ 납부기한 (독촉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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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강제징수제도
I.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라 함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근거
행정상 강제징수의 근거로는 일반법으로서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그 외에 지방세법․토지수용법 등 개별법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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