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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과세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 3Pages )
국세기본법상 과세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1.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대)한 경우 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의 자기보정에 의해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은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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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 ( 3Pages )
과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 I. 관할관청 과세와 환급에서 관할관청이란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또한 국세의 관할관청은 세목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와 관련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이 인정되며, 과표신고서는 신고당시 국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국세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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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일반승계신고 ( 1Pages )
채무자일반승계신고서 9 타경 100호 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채무자 는 20 년월일 사망하고 그의 자가 20 년월 일자로 상속을 함으로써 채무자에 일반승계가 있었음을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오니 본건의 채무자를 상속인인 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위 신고인(채무자의 상속인) (인)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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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서(보관용) ( 1Pages )
수입신고서 (보관용) 처리기간 3일 ① 신고자상호 제출번호 ⑥ 신고번호(세관-과-일련번호) ⑦신고일자 ⑧신고구분 ⑨검사구분 심사구분 거래구분 종류 결제방법 ② 수입자상호 부호 승인번호 입항일자 사업자등록번호 환적국 국내도착항 ③ 납세의무자 주소·상호·성명 적출국 선(기)명, 국적 부호 ④ 무역대리점 상호 입력. B/L(AWB)번호 운송형태 ⑤공급자 송품장에 명시된 외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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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도면 ( 1Pages )
사업장도면입니다. 사업장도면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시 첨부서류〕 임차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임차건물 소재지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접수번호 〔도면〕 작성요령 1)건물의 전체면적(㎡)과 해당임차부분의 일부면적(㎡) 등을 표시할 것 2) 평면도 등으로 작성하며, 통로ㆍ주출입구 등 표시할 것 3) 해당임차부분을 빗..
서식 > 건설서식 |
사업장, 도면
 확정일자신청 위임장 ( 1Pages )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신청 위임장 작성서식입니다.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로,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합니다. 상기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상기건물임대차 보호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신청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해 사업자 등록신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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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일자, 임대차,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 1Pages )
위각 조항을 엄수키 위하여 본 계약서를 4통 복사 작성하여 매매당사자용, 매매신고용, 업소보관용으로 각각 사용하기로 하고 매수인 정정은 이를 불허함. <세부내용> 제1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 방법으로 매도자에게 생략 제2조 매도자는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생략 제3조 가옥명도는 XX 년월일 명도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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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매매,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계약서
 펀드(집합투자기구) 법규 ( 8Pages )
▶ 펀드(집합투자기구) 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 2013년 수정법규 적용 ■ 펀드의 기본개념 1. 펀드의 의의 2. 펀드의 특징 3. 투자펀드의 분류 4. 투자펀드의 규제체계 ■ 집합투자기구의 기본개념 1. 집합투자의 특징 2. 집합투자의 예외 3.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4.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5. 집합투자기구의 의사결정 기관 6. 집합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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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펀드의 기본개념, 집합투자기구의 기본개념,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집합투자증권의 영업행위 규칙,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해산,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펀드의 특징, 투자펀드의 분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집합투자기구의 의사결정 기관,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고용보험종서식추가 ( 7Pages )
[별지 제15호서식] (제1쪽 앞) 고용보험 피보험자 □ 자격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7일 ※ □에 기재하는 사항은 전자판독되므로 □안은 바르게 기재하시고, 정정할 때는 수정액을 칠하고 그 위에 기재하십시오 ①신고일 □□□□년□□월□□일 ②사업장 관리번호 □□-□□□-□-□□□-□□□□ ③사무조합 번호 □□-□□□□-□-□□□□ ④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 1Pages )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호적상 모 소외 ☆☆☆(☆☆☆)와 피고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양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원고의 부는 ♡♡♡(♡♡♡, 본적 및 주소 도군면리 번지)이며, 동인과 소외 ☆☆☆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입니다. 2. 소외 ☆☆☆는 원고의 실부인 ♡
서식 > 법률서식 |
 등록사항등의현황서 ( 3Pages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발급번호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처리기간 즉시 현재의 임대인 (임대 법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주소 (본점소재지) 임대차부동산 건물소재지 (번지호수까지 표시) 임차인별 현황(임차인 전부, 임차인 일부) 구 분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주소 (본점소재지) 주민(법인) 등록..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부동산매매계약서(4조항) ( 1Pages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건물소재지 면적 대지 건물구조 및 용도 건물 제1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 방법으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원정 (₩) 계약금 원정을 계약당시 지불 중도금 원정을 20 년월일 지불 잔액금 원정을 20 년월일 지불 제2조 제3조 제4조 매도자는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수속서류를 ..
서식 > 계약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 2Pages )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처리기간 7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채용일 ⑤퇴직일 사업장 ⑥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⑦명칭 ⑧소재지 (전화 :) ⑨대표자 ⑩업종 ⑪상시근로자수 ⑫확인청구내용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역확인(일용근로자에 한함) ⑬청구사유 1. 자격취득상실신고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부동산매매계약서 ( 1Pages )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 부동산의 표시 건 물 소 재 지 면 적 대 지 건물구조 및 용도 건 물 제 1 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 방법으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대 금 총 액 일금 원정 (₩ ) 계 약 금 원정을 계약당시 지불 중 도 금 원정을 19 년 월 일 지불 잔 액 금 원정을 19 년 월 일 지불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매도자는 잔금 수령시 매..
서식 > 계약서 |
계약서, 서식, 계약
 건설서식 ( 1Pages )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건물소재지 면 적 대 지 건물구조 및 용도 건 물 제 1 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 방법으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원정 (₩ ) 계 약 금 원정을 계약당시 지불 중 도 금 원정을 20OO년 O월 O일 지불 잔 액 금 원정을 20OO년 O월 O일 지불 제 2 조 매도자는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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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식,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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