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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1. 들어가며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확인의 소는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다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청구권, 절대권 또는 계속적 법률관계 등이 그 대상이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단순한 사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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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일반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제2001 - 7호, 2001. 1. 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달청이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 “일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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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음거래적격업체의 선정, 거래한도, 거래조건 및 신용등급의 결정, 신용상태동향의 조사 등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업체 :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동 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매입할 수 있도록 선정한 어음거래 대상업체
2. 총한도: 해당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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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음거래적격업체의 선정, 거래한도, 거래조건 및 신용등급의 결정, 신용상태동향의 조사 등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업체 :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동 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매입할 수 있도록 선정한 어음거래 대상업체
2. 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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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Ⅰ. 들어가며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본안심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ⅰ)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ⅱ)심판청구사항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ⅲ)심판청구 기간 내에, ⅳ)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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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이므로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며, 행정심판의 준사법적 절차화를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Ⅱ. 청구인
1. 의의
청구인이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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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Ⅰ 서설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은 본안심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1)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청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2) 심판청구사항인 구체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3) 청구기간내에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 4) 처분청 또는 관할재결청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판청구의 제기요건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으로서 요건심리 결과가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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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당사자
Ⅰ.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당사자란 항고소송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법원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를 말한다. 항고소송도 민사소송과 같이 당사자대립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항고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대립이 아니라 피고인 행정청이 행정집행에 위법이 없었음을 주장하는데 불과한 지위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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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에서의 실질적 당사자소송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본래 의미로서의 당사자소송으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2. 성질
당사자소송은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이며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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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입 (퇴) 소심사서
인적사항
성명
(남여)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전화 :)
상담의견
원생의 상태
연고자 유무
의견
심사결과
출석위원
명중 명
위원의견
결과
입소 적격 입소 부적격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
대한 입(퇴)소 적격여부를 통보합니다.
년월일
위원장
보호기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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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1)소의 이익은 원고적격, 대상적격, 권리보호의 필요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협의의 소익이라고 할 때에는 권리보호의 필요만을 의미한다.
2)현행 행정소송법은 제12조 후단에서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의 소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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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등(대상적격)에 대한 판례 검토
1. 처분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 내용 ․ 절차 ․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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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작성 자동화서식입니다.
공문서 제목
문서번호 :- 선결 지시
시행일자 :일
접수 일자
(경유) 시간 결재공람
수신 : 대한전문건설협회 000 귀하 번호
참조 : 적격심사 당당자 처리과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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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등록통보
문서번호 :제호 199 ...
수신:
제목: 협력업체 등록결과통보
귀사가 제출한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당사가 선정한 적격 하도급
업체로 등록 되었아오니 당사와의 가족회사의 일원으로서 향후 당사의 공사에 적극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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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Ⅰ. 들어가며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에 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 사항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소정 절차 및 형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소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 소제기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익구제에 중점을 두므로 민사소송과는 달리 제기요건이 더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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